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9일 14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관리급여’를 신설하여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A/S)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은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에 필요한 주요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배터리와 같은 주요 구동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배터리 외 전동스쿠터 커버, 바구니 등의 액세서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885-1464)로 문의하면 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 중인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인천시의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61개 사로 늘어나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생활균형지수에서도 전국 2위(가점 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여성 출산휴가자 비율과 육아휴직 사용률이 미인증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화인증이 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시는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장려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가족친화인증기업인 주식회사 엑스파워정보통신(대표 최광수, 직원수 100여 명)은 근로자 복지와 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기업은 임신한 근로자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7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1996년 제1호가 개원된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하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하여 질 높은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보육교직원들과 대화에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했다.”라며, “작년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 4조원를 편성하여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는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도 신설했다. 2.23.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모든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과정) 신입생이며, 별도 신청 없이 3월 14일에 지급된다. 입학준비금은 학부모가 2025년 3월 6일 자에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등록한 수익자 부담 경비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진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24년과 동일하게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또한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조사정점을 제주지역 2곳(제주, 서귀포)을 포함해 작년 120개에서 2025년에는 122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갱
영등포구가 2024학년도 꿈더하기학교 고등과정 수료생 4명 전원이 취업과 대학 진학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꿈더하기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구립 대안 교육기관으로, 구가 장애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특별한 교육 공간이다. 현재 지역 내 발달장애 중‧고등학생 18명이 재학 중이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학년도 수료생 4명은 각각 ▲㈜컴투스 자회사 컴투스위드의 오케스트라 단원 ▲뮤지컬 극단 ‘라하프’의 배우 ▲남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 정식 선발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과 대학생으로 취업과 진학에 성공하며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입학 초기, 정해진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았던 A학생은 특수교사의 꾸준한 동행과 지도로 드럼교실, 감각운동 등 다양한 자극 활동 수업에 참여하며 행동의 폭을 넓혔다. 이 같은 노력 끝에 A학생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채용됐다. 또한 B학생은 규칙적인 업무 수행과 긴 시간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임교사와 함께 여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각종 업무를 경험하며 적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당초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데다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합동분향소에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분향과 헌화를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민 등 5,228명(도 4,203, 서귀포시 1,025)이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었다. 오영훈 지사는 4일 오후 제주도의회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5,000여 명의 도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민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유족들에게 전달돼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1월 4일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 행정시 및 읍면동 청사, 공공기관의 조기 게양과 공직자 근조리본 패용도 함께 마무리된다. [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월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맘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 ) 플러스 1억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로,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 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 종합지원 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150만 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뱀은 지혜와 재생,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해마다 새롭게 허물을 벗으며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도전을 제안하는 듯하다. 새해를 맞아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 금주, 승진,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운다. 그중에서도 금연은 매년 빠지지 않는 도전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담배를 끊는 일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담배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수천 가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한다. 흡연의 피해는 흡연자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는 "금연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다"며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도전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금연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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