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➋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2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기념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마술쇼’ 및 ‘샌드아트(내마음 깨끗한 곰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분야(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수상자와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가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어 수상자와 수상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나타내는 ‘세 송이 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억류자 다섯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관련 유엔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27(화)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를 비롯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권은경 대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윤 캠페인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대를 방문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27일 거제소방서를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하고 구급대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수용 곤란 사례에 철저히 대비하고 응급처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119구급 대책을 수립하고 소방본부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구급 출동 수요가 많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진주소방서와 양산소방서에 선제 대응을 위해 구급대를 추가 배치했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에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을 보강해 도내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응급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중증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들께서도 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안건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종합토론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치료가능 사망자수는 전국 1위, 신생아 사망률 또한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고, 충북 주요병원 의사는 정원(947명) 대비 169명 부족하여 의료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언급하며 의대 정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등 미래 첨단바이오 산업을 이끌 의과학자 양성에 정부가 나서 주기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시도교육감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7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과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 교육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기관 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에서는 매일 2시간 이상 무료 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의 늘봄 협의체와 늘봄 거점센터를 통해 실제로 더 많은 학교가 늘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저녁 6시까지는 학교 내에서, 저녁 8시까지는 학교 밖에서 지역의 211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교와 교육청, 시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윤순 실장은 민원 접수 및 응대 등 지사 업무 현장을 살피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용근로자,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적용 처리기준 개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정윤순 실장은 최근 제도개선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정한 “소득정정신청 이의제기 기간 확대(180일→3년)는 가입자들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낸 사례”라며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3개의 투자기업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7월 규제개혁 전담 부서인 킬러규제개혁TF팀을 설치하여, 총 44건의 개선 안건을 발굴했다. ’24년에는 이 중 14건을 선정하여 중점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생태면적률을 완화(10%→5%)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등의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친기업적 정책에 힘입어 10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새만금개발청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은 “민간투자 가속화에 따른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재수립,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만의 실효성 있는 초등 주말돌봄 모델인 ‘꿈낭’을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사회 및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첫 번째 안건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현황 및 계획’으로 최근 동향 및 대응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와 함께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안건은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방안’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 학부모, 늘봄강사 등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두 번째 안건 토론에서 제주의 선제적인 돌봄사례로 늘봄학교의 사각지대인 주말돌봄 요구에 응답하는 전국 최초의 돌봄협업모델 ‘꿈낭’ 사례를 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❶ (물가 동향) 농산물은 과일‧시설채소 위주 강세, 축산물은 대체로 안정세 농산물의 경우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토마토‧딸기 등 시설채소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무‧양파‧마늘 등 노지채소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고기는 안정적 수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계란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비자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❷ (과일) ▸햇과일 수확 전까지 사과‧배 비정형과 공급 및 분산 출하, ▸수입과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분산, ▸’24년산 생육 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사과‧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농협 및 전국 APC 저장물량은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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