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간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21.)｣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15.)｣에 포함됐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 학 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유출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방지...누적 1,800여 명 입건 성과'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성장단계별(‘기초 → 심화 →실전’) 온라인 판매자(셀러) 양성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2024년에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방식이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 제작 지원에서 한층 심화된다.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공지능(AI)툴 실습과 마케팅 해결책(솔루션) 전략, 판매(셀링)기법 등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우수 교육생은 1:1 지도자(멘토) 지도(코칭) 및 수차례의 기획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어 판매 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우수 교육생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온라인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발된 온라인 판매자(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27일 14시 40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일선의 근로감독관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협력하여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번 검찰총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은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원석 총장은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청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상황을 확인․공유하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근로감독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2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진흥위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확대·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①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심의·의결(서면의결)하고, ③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수요 다변화로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향후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3조 원의 일감과 1조 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후 충북 옥천군 소재 청년농업인 농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및 가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초기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의 정책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를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충북 옥천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아로니아 초콜릿을 생산하는 박준우 청년농업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대출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정착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자금, 소득’ 등의 청년농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역량 있고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농 지원을 강화할 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24.2.6)에 대해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2003년)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아래 이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하여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2월 26일 제주 복합리조트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청장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가 보유한 장점과 발전가능성을 설명하고,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세부사항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한 제주 복합리조트, 쇼핑몰 등 시설물을 방문하여, 운영 성과, 성공 요인, 그간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제주 사례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금일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이 관광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광 MICE 산업 육성 및 선제적인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6일과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SW)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2024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그동안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국내 대학생 등을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세계(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원하는 해외국가 현지에서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첫 번째 ‘해외 현지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영어 사용이 자유롭고 우수한 소프트웨어(SW)인재를 많이 배출한 인도공과대학, 한국어학과를 설치하는 등 한국과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네루대학(Jawaharlal Nehru University),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글학교 등이 소재한 인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벤처기업 117개 사와 약 1천여명의 인도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인도공과대학 졸업생 출신으로 한국에서 벤처기업을 운영중인 인도인 판카즈 대표도 참여해 한국 취업을 독려했다. 행사는 한국 취업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등 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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