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19시부터 3월 4일 08시까지,영유아 보육자격을 일괄 정비하고, 어린이집에 재원(입소)하는 영유아의 보육 연령 및 자격 반영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보육 연령 변화에 따른 정부 지원 자격을 일괄 정비*하고, 정비된 자격을 토대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보육연령, 자격 및 반편성 정보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공휴일(3.1.)을 포함한 연휴기간에 진행되며,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 업무를 지원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보육료 결제, 지자체 보조금 신청 등은 제한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상담 등 컨텐츠 안내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어린이집 새 학기에 맞춰, 영유아 복지사업의 급여 적정성 확보 및 지자체의 대상자 관리부담 경감을 위해 시스템 전환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보육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4년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의에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해 올해 2030 자문단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한 해 동안 수행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조직문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고용, 노동, 산업안전, 조직문화 총 4개 분과위원회로 재편했다. 고용분과위원회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보완사항 발굴’,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제언’, 산업안전분과위원회는 ‘산업안전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정책 제언’, 직장문화분과위원회는 ‘청년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 제시’를 과제로 선정했다. 신설된 직장문화분과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고, 일하기 좋고, 안전한 직장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분과는 지역청년에게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동분과는 지난해에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에 대해 주목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분과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중소 사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9개 산재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9개 병원은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하여 필수의료시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와 협력할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이송 및 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면서, “동시에, 정부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이 개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파쇄기 사용이 늘어나는 농번기를 맞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9일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총 70건으로 연평균 14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68명으로 집계됐다. 파쇄기 안전사고는 농번기철인 3~4월 사이 전체의 54.3%(38건)가 집중 발생했다. 손상기전별로는 파쇄기 말림(끼임) 사고가 78.6%(55건)로 가장 많았고, 깔림 12.9%(9건), 베임 5.7%(4건), 부딪힘 및 비산물 각 1.4%(1건) 순이었다. 파쇄기 사고로 인한 손상유형 중 절단손상 환자가 42.9%(30건)로 가장 많았고, 열상 30%(21건), 타박상 1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심정지로 인한 사망도 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 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금년을 ‘CFE 이니셔티브 확산의 원년(元年)’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국내·외 외연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8일 2024년도 CF연합 정기총회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 기업들과 소통했다. ‘CF연합’은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기업·산업계 실정에 맞게 폭넓게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민간 협력기구로서,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개 CF연합 회원 기업들은 제반 여건상 온실가스 감축이 여의치 않은 국내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회원사들은 ‘CFE 이니셔티브’가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CF연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 및 기관들과의 협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한울원전에서 봄철 산불 대응대책 등 원전 안전 대책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한 2022년 3월 울진산불 후속대책 이행상황도 집중점검 했다. 이날 한울원전을 방문한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산불은 대형화, 상시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은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중요 에너지 시설인 한울원전은 산불 등 외부 위기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최근 발생한 원전건설 현장의 PC무단 반입과 같은 보안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 강화, 불시점검 등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용 한수원 한울본부장은 “울진산불 이후, 발전소 외곽 울타리 주변 총 길이 2,200m의 소화용수 배관 설치, 산악 스프링쿨러 116개 설치, 전원 이중화 등 16개 자체 과제를 수립‧이행하여 원전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고, 올해는 산불 발생 시 원활한 진화작업을 위해 소방차 진입로 확장(1.3km)과 송전설로 주변 가지치기, 덤불 제거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1종)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기존에는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았으나,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하는 축산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 외에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 중 기존 등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월 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미주 사회에 알리기 위한 특별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오는 2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에서 ‘민주공화정의 시작,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 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임시정부 역사를 유물과 영상, 그림(그래픽), 모형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전시 머리말(프롤로그)인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에서는 1919년 국내를 비롯해 미주지역 등 해외에서 펼쳐진 3·1운동의 양상과 외신 보도를 그림(그래픽)으로 보여주고,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1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지도체제가 변모하는 과정을 개헌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외교 활동에서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주장하고 임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이(K)-팝(POP)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 207건을 접수했다. 38개국(77개 전자상거래플랫폼) 및 4개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에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6만여 건(36개사, 52개 브랜드, 376개 제품)을 차단해 약 4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❶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확대 ❷해외직구 위조상품 사전진단 집중 지원 등 해외 온라인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❶‘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 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생활에서 경험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8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응모신청서 및 과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자(팀)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상(대상1, 최우수상2), 한국소비자원장상(우수상5, 장려상8)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작년에 개최된 제7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에서는 ‘제로 당류 제품 표시개선’ 과제가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기한 오인방지를 위한 표시규정 개선’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중고 침수차량 구매 사기 방지안’ 과제가 최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우수상 5명(팀)과 장려상 8명(팀)이 입상했다. 선정된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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