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은 2만명으로 확대(‘23년 15천명 지원)한다. 신청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년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올해 총 50개 기업을 선발한다. 중소기업의 수요와 사업화 단계별로 적합한 ‘신제품 기획’, ‘제품고도화’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략을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결과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투자 및 판로까지 통합 해결책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클린엠테크가 식기세척기 분야 특허를 활용한 ‘비접촉 자동 손 세척 건조기’를 출시해 제조원가를 33% 절감하고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또한, ㈜아이피플러스는 ‘뚜껑 없는 아이라이너 용기’를 개발해 10억원의 투자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2월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서 2월 19일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해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22년)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전 세계 5.8억여건의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첨단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와 이유브이(EUV) 포토레지스트, 수치제어기, 인조흑연 등 경제안보 분야 기술현황을 진단한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20종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거나 핵심으로 부상한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로부터 도출한 국가별 기술 경쟁력과 미래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국내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신약개발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R&D)에 맞추어 분석 분야를 선정했다. 보고서에는 ▲국가별 기술 수준과 한국의 경쟁력 ▲기술체계 및 기술별 중요도 ▲국내외 주요 기업·연구소·대학의 기술 현황 ▲주요 국가·기업별 집중 분야 ▲미래 유망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핵심 신흥기술은 효율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규제를 완화(’23.6월)하고,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상회복을 가속화(’23.8월)하는 한편,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23.5월)했다. 또한, 범부처 호흡기감염병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하여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지원과 환자군별 맞춤형 결핵 예방·관리를 통하여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를 이끌어냈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환(’23.3월)하여 약 488억원의 가계부담을 완화했으며, 거주지 중심의 희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은 '영월 분덕재동굴'과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을 각각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지정하고, '고흥 팔영산'을 명승으로 지정예고 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월 분덕재동굴'은 총 연장길이 약 1.8㎞의 석회암동굴로, 석회암동굴로는 국내 3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내부 전체 구간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만들어진 종유관과 동굴 바닥에서 만들어진 석순, 돌기둥(석주), 비틀린 모양의 곡석, 종유석 등의 동굴생성물과 종 모양 구멍(용식공), 포트홀, 건열 등 규모가 작고 미세한 기복을 가진 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높다. 명승으로 지정된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은 오랜 연혁을 간직한 천년고찰 불갑사와 불갑사 주변의 빼어난 산세 경관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다. 불교사찰 중 으뜸이 된다는 불갑사(佛甲寺)의 명칭이 주는 상징성과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은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더해주며, 지는 해를 공경히 보낸다는 의미의 전일암(餞日庵)과 바다를 배경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불암(海佛庵)은 아름다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제1기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회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활동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 22.)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다. 확률 정보공개는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해설서는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 ‧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씨고구마 파종 시기를 맞아 아주심기(정식) 전 건전한 모 기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고구마는 씨고구마를 시설 안에서 키워 싹을 틔우고 기른 다음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 본 밭에 내어 심는다. 고구마 모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씨고구마의 병징 유무를 확인하고 재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흰비단병이나 덩이줄기썩음병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모가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싹이 잘 트는 온습도 조절 등 적절한 환경도 갖춰야 한다. △품종을 고려한 파종 계획 수립=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싹 트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다르다. 냉상에서 파종하면 ‘진율미’는 21일, ‘호풍미’는 23일로 짧고, ‘소담미’는 36일로 다소 길다. 온상에서 파종하거나 야간에 보온덮개를 덮어 온도를 높이면 싹트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냉상에서 보온덮개를 사용할 때는 낮에 보온덮개를 걷어줘야 햇볕을 받아 땅 온도가 높아진다. △씨고구마 병 확인= 검은무늬병, 표피썩음병, 둥근무늬병은 고구마 저장 중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이다. 고구마 겉껍질이 검게 변하거나 곰팡이실(균사)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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