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예산 22.1조, 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1.15)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복청은 지난해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 ‘바로타’ 연간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는 2013년 4월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에서 오송을 오가는 3개 노선(비1·비2·비4), 세종~청주공항 노선(비3) 등 4개의 광역 노선과 행복도시 내부 순환 2개 노선(비0·비5) 등 총 6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2(구990번) 노선이 개통한 2013년 연간 이용객 수 64만 명에서 10년이 흐른 2023년 연간 이용객은 1,123만 명으로 약 17배로 늘었다. 그간 노선 확충과 더불어 행복도시권 간선급행버스 통합상표 ‘바로타’ 출범과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도입, 첨단 정류장 조성 등 특화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행복도시권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케이-패스’, ‘이응패스’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으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공주 등 간선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 18명(전문경력관 가군 8명, 경위 10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헬기 조종이며 채용인원은 일반직공무원인 전문경력관 가군 8명과 경찰공무원인 경위 10명이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해양경찰 보유헬기 기종별로 채용되며, 세부적으로는 S-92 2명, 흰수리(KUH-1) 4명, 팬더(AS-565) 1명, AW-139 1명이다. 특히 경위 계급의 경우 응시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경력은 기존 1,000시간에서「500시간 이상 및 기장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격요건도 헬리콥터 다발 뿐만 아니라 단발도 지원 가능하다. 경위 계급 채용은 기종 구분은 없다. 원서접수는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3월 11일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4월 25일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는 5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각 지방청 항공단(대)에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 비품 임차비를 전액 지원받고, 운송통관비, 통역비, 냉장 비품임차비 등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국제박람회는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박람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5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 무역지원센터(7개국, 10개소)와 연계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 1:1 수출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별로 숙박비, 통역 서비스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무역상담회는 베트남 호치민, 미국 LA와 뉴저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무역상담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6월에 추진할 예정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해 노력이 지역 안전지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주민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2023년 6월(9월)까지의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역지자체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 중 2023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 ① 교통사고, ② 생활안전, ③ 자살은 서울‧경기, ④ 화재는 광주‧경기, ⑤ 범죄는 세종‧전북, ⑥ 감염병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만 9천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처치, 재해구호, 방역․소독, 드론 운영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11월말)한다. 전문교육은 매년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500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현재 전국에서 69,260명(2023년 말 기준)의 단원이 위험지역 예찰 등 피해 예방 활동과 재난 시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재난 분야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2023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약 3만 6천여 회(누적활동인원 30만 8천여 명)에 걸쳐 지역의 방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5,924명의 자율방재단원이 중장비, 아마추어 무선, 드론, 스쿠버 등 전문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난활동을 펼쳐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스팀(STEAM) 연구 사업에 총 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가 개척해야 할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범학제형 협력연구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773억원에서 14.1%(109억원) 증액된 총 882억원 규모이며, 이 중 183억원을 상반기 신규과제(총 68개 과제)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차별화된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수립한'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내 12대 미래개척기술 로드맵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탄소중립,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 등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의 공고는 ’24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①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③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으며,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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