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월 2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 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을 선정했다. 각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4개월만에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고, ▲(김효성 변리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분쟁조정으로 연계된 사건을 조정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기술 쟁점 검토를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했으며, ▲(전해청 변호사) 직무발명 사건에서 소송 없이 5억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단속해('24.2.6.~7)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갑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고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엠엘비(MLB) 2024시즌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엠엘비(MLB)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초부터 선제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갑씨(남, 61세) 등 도매업자들은 동대문 시장(2개소)이나 남대문 시장(5개소)에 거점을 두고 엠엘비(MLB) 관련 운동복,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엠엘비(MLB)의 6개 유명 구단 상표(LA다저스, 뉴욕양키즈 등)가 부착된 총 44,341점, 정품가액 1억5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특히 동대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디지털 교재와 교재 속 증강현실(AR) 콘텐츠를 통해 배우면서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학습 자료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훈 교재 ‘나라사랑배움책’과 교재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 증강현실(AR) 콘텐츠 8종을 개발,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배움책’은 교사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 컴퓨터나 이동통신(모바일) 등 디지털 장치(디바이스)만 있으면 별도의 준비 없이 곧바로 수업이 가능한 보훈 교재로, 초등용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6·25전쟁,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10개의 학습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중등용은 초등용 주제 외에도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유엔참전용사,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등을 추가해 총 16개 주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디지털 보훈 교재는 각각의 역사를 글과 사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방부는 22일, 병사와 초급간부, 전역 및 전역예정간부를 대상으로 신분별 맞춤형 길라잡이(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이 슬기롭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보수, 내일준비적금, 자기개발, 휴가, 전역후 진로 등 군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초급간부 길라잡이'는 국군의 미래로서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회초년생 초급간부의 조기 적응을 돕고, 군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작성됐다., '전역간부 안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간부 및 전역예정간부의 제2의 인생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길라잡이이다. [슬기로운 병영생활, '병 복지 길라잡이'가 알려드립니다.] '24년 '병 복지 길라잡이'는 병사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새로 입대하는 장병들에게도 바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된다. '병 복지 길라잡이'는 2010년 처음 발간된 이래 군 복무간 병사들의 보수, 각종 할인혜택 안내, 자기개발 등 복지혜택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 및 근무분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요양병원 신청 자격은 ➀의료기관 인증 획득, ➁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➂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이 1/3 이상일 것 등이다. 약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참여 병원별로 약 17~25명의 간병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예정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은 간병인당 환자 수에 따라 40~5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1일 지난해 산불로 소실된 인왕산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지역의 생태적 복원방향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로 6ha(축구장 8개 크기)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지난해 산림복원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올해 복원 설계와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산행인구 증가 등으로 등산로 주변 훼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림의 생태적 복원과 합리적인 이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왕산은 주로 암석지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해빙기 이전 토사유실로 인한 낙석, 넘어지는 나무발생 등 2차 피해 우려지역과 등산객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등 사업시행 관계기관은 산림복원 계획수립 시 낙상, 미끄러짐 등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생태복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인왕산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월22일 서울에서 2024년 제1회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위원장 :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주민접점인 읍면동의 복지·안전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 구성됐다.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스마트공동체, 사회복지, 안전) 회의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지자체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에 참여하여 지자체의 복지·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스마트화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실거주지 중심 사회보장급여 지원방안’, ‘복지등기서비스 확대’ 등을 논의하여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 업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 산림으로 해결”이라는 주제의 특별 초청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남성현 산림청장이 대한민국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 주도 산림정책 추진이 탁월한 경상북도지사에게 특별히 요청해 마련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지사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적과 다시 찾아온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시대 전환의 하나로 경북 주도의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업과 소통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산림으로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강연에 이어 이 도지사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지방 산림정책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내실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후 산림청장, 차장,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만찬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월 21일 취임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을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북 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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