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월 21일, 24일 2일간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발생 시 체계적, 전문적 화해중재를 통한 치유와 회복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화해와 이해로 마음이 트이는 2024 안양과천 화이트(화해와 이해로 마음이 트이는)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안양과천 화이트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갈등 중재를 하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서 2023년 관내 학교폭력의 학교장 자체해결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올해 화이트 화해중재단은 갈등 중재에 전문성을 지닌 전ㆍ현직 교원과 변호사, 상담 전문가, 학부모 등 49명을 중재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해 법률 자문, 갈등 사안 처리,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피해학생전담지원관의 역할을 겸하여 학교폭력피해학생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피·가해 학생과 개별상담을 적극 권장하여 학교폭력피해학생의 피해회복 및 관련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관계회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nb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KISIA’)를 중심으로한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신설･발족식과 제4기 ISC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정보보호ISC 신설･출범을 축하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운영하는 제4기 ISC의 비전 선포와 함께 각 ISC 위원장들과 산업별 고용·노동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호 ISC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 정보보호 시장성장, 전세계 시장동향 등을 반영한 산업인력 현황 분석, 전문 인력의 필요 수준 및 규모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력수급 조절, 교육과정 신설, 교육과정 개편 등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교육을 지원한다. 정보보호 ISC는 KISIA를 중심으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9개의 기관 및 기업의 공동 참여로 운영되며, KISIA 상근부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실무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 운영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4. 2. 26. ~ '24. 3. 1.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사상하단선 경전철 차량 18칸 제작 구입' 등 총 219건, 약 1,09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 '2024년 국군수도병원 의약품 595품목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186억 원,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경전철 차량 18칸 제작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5.5%인 388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024년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60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8%인 6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해남해리 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레미콘 구매(2차)'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6.2%인 39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697억 원 중 본청이 352억 원으로 50.5%를 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20일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에서 2024년 새롭게 위촉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전반 소개, 기자단 활동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일반기자(27명), 영상기자(8명) 등 총 2개 분야 3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센터 등 정책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병무정책의 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현역병 입영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전국의 다양한 병역이행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청춘들의 생생한 모습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담아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기자로 지원한 박채희(20세, 여)씨는 “평소 병무정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방송영상 전공을 살려 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23.12.5.~12.18.)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으며,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에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비수도권 8개 권역 →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합한'케이(K)-글로벌 프로젝트'의 2024년 대상사업 통합안내문을 공고하고, 민간과 공공의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는 민관합동 설명회를 2월 21일 10시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및 민간의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기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이를'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매년 통합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2024년도'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는 총 38개, 2,41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18개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등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기술 분야별 특화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사이버보안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1일 자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郭順華)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3년이다. 곽순화 신임 이사장은 금속공예가로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거치고,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퇴직 후에는 공예 전문 갤러리 ‘금채’를 개관해 한국공예가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를 지원하며 한국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케이-컬처의 뿌리인 공예와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관 학계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반도체 심사관 67명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38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안보·전략자산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특허심사관 부족으로 심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차전지 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11월에 행안부와 38명 증원을, 올해 2월에 기재부와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늘고있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체육관(충남 부여군)에서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인재 양성을 위해 2000년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4년제 특수목적 국립대학교이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학위 8명, 석사학위 69명, 학사학위 127명까지 총 204명의 졸업생이 그동안 갈고닦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전통문화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 우수 졸업생 7명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학교발전과 명예에 이바지하고 모범적으로 학생활동을 한 15명에게 총장상, 연안옛길 전통문화상, 총동문회장상,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상,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상,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상,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상, 부여군수상을 수여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자수장’ 최유현 보유자에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초로 명예미술학박사 학위도 수여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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