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담반(TF)이 27일에 발족했다. 이는 지난 1.15일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작년 12.21일에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전담반(TF)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21.(목)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의 발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 등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했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8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링크플릭스(대표 김두일)를 선정했다. ‘링크플릭스’는 천연원료만을 사용한 생분해성 접착 조성물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무취, 무독성, 무자극의 환경친화적인 식물용 생체 접착제(‘AD-CONI’)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식물용 생체 접착제 애드 코니(AD-CONI)는 합성수지 유래 식물용 접착제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높고, 비스페놀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여 식물용 접착제로 활용도가 높다. 생육 과정에서 접착성분이 식물에 스며들고 토양에 버려져도 퇴비화가 가능하여 자연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 특히, 애드 코니(AD-CONI)는 국내 안전성평가는 물론, 접착제 산업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UL, CPSIA, 독일 DIN CERTCO, 유럽 Seedling, REACH, EN71까지 생분해와 안정성 및 환경생태 독성 등에 대한 글로벌 인증 6종을 획득했다. 또한,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세계적 기업들과 업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가 2023년 2월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3회) 등을 통해 식품업계 원가부담 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간 식품업체가 제기한 총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2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먼저,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15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 케이-푸드(K-Food)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말 미국에 케이-푸드(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생산자-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현재의 원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오후 3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화성)에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①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②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③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연안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어촌주민, 귀어귀촌인, 관광객,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2월 28일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남 귀어학교에서 개최한다. 어촌･연안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지정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중점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바다’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어촌’ 뿐만 아니라 ‘연안’ 지역까지 대상을 포괄한다.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수산업과 가공･유통, 해양레저･관광, 연안개발에 이르기까지 어촌･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이러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실습생(인턴)’을 채용한다.” 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실습생(인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18명을 모집하며,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4일부터 본청 채용을 시작으로 각 소속 기관별 일정에 맞춰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은 19세부터 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년실습생(인턴)에 지원할 수 있으며, 3~6개월간 전공과 관심 직종을 고려하여 행정, 홍보, 외국어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배치하여 실무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채용된 청년인턴들이 해양경찰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 사전 직무 교육 ▲ 1대1 멘토링 ▲ 소통간담회 ▲ 현장체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소속 기관별 채용인원은 본청 44명, 중부지방청 38명, 서해지방청 38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흔들림 없이 단호히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의료 집단행동 대응, 늘봄학교 준비에 대한 안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전달할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과거 정부에서 못한 의료개혁을 이번 기회에는 보다 정밀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의사와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 의사에게도 손해가 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수가 현실화, 전문의 비중 상향 등 의사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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