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 10개 캠퍼스에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을 신설하고,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은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며, 6개월간 집중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①국내출생 자녀(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 ②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사람) 또는 ③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18세~34세 청년이다. 교육은 4월 1일 시작해 6개월간 진행된다. 산업안전 교육을 포함한 핵심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산업현장 체험 교육도 이루어진다. 또한 컴퓨터 활용, 기술 분야 한국어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그룹을 편성해 학생들의 개인별 적성,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국가기술자격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3천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으며,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또한, 주로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대리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월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2024년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근로복지공단(건설사업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일반사업장)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라며,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는 공단은 ｢ 희망비전2030 ｣ 프로젝트를 비롯한 혁신활동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하여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22.9)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더불어,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했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정책을 강조하면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지역 내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17개 각 시도는 지자체별로 추진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해 조선업부터 시작된 원·하청 상생의 분위기가 충북지역의 식품제조업 분야까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와 대상㈜, ㈜삼진푸드, 충청북도는 2월 26일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삼진푸드 본사에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충북-식품제조업에서 상생모델을 도입하여 총 5개의 상생협력모델이 마련됐다. 식품제조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90%를 넘게 차지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소규모사업장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낮은 수준의 근로 여건으로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는 충청북도의 주요 산업으로서 지역과 업계가 함께 당면 과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원청 및 협력업체와 함께 충청북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의 수요를 반영한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되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통해 1)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2)지방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6일 14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3일 18시 기준 ｢의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2024년도 창업도약묶음(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2월 27일부터 모집한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총 270여 개 도약기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 및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은 물론 투자유치, 세계(글로벌) 진출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보조 중심의 창업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일부는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보조 중심의 지원 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에 기업당 지원금을 확대하면서도 혁신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투자, 융자 등 회수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융복합 지원 방식은 3가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6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사진전-모든 길은 역사로 통한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개막식에 참석해 내외빈을 환영하고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대사 등을 만나 한국과 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모로더가 작곡하고 한국의 코리아나가 부른 ‘손에 손 잡고’는 지금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제곡으로 손꼽힌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역사적인 양국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지난해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했다. 이번 사진전은 그 여정의 힘찬 출발이기도 하다. 사진전을 찾은 관객들이 양국이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밀리아 가토 대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진전에서 과거뿐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견고하고 확실한 기반이 될 소중한 사진과 문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전시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산림청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산림기술법상의 각종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월 26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소재 백석 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나온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이용 확대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은 2월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이다.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0일 2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