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겸해 마련됐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래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 년간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한 이래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힘을 모으고 이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보태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팔공산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1년에 358만 명이 찾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5,2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구는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래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대구시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돼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구의 전통적 강점인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의 토대 위에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PM)와 대중교통 수단을 환승해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PM-대중교통 환승할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공유 PM을 안전하고 편리한 퍼스트 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접근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또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유 PM의 장점인 경제성·신속성·친환경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PM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은 물론, 근거리 이동 수단 활성화에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PM 업체, 교통통합 결제 시스템 운영사와 함께 '공유 PM 이용 안전 개선 및 안전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유 PM의 활성화와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시범사업 운영 기간에 ▲시는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5일 옥천 장야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을 격려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했으며, 참여 학생과 돌봄전담사, 프로그램 강사 등 늘봄학교에 대한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장야초등학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기간제 교원 계약 ▲늘봄 프로그램 개설 ▲강사 계약 등 늘봄학교 운영에 만반의 준비를 거쳐 1학년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며, 1학기부터 1학년 누구나 희망하는 학생은 ▲놀이체육 ▲보드게임 ▲동화구연 ▲토탈공예 ▲전래놀이 등 문화예술․체육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신학기 적응을 돕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충북형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안착을 위해 콜센터 및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기간제 교원 등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했으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공간 지원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며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안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오는 5일 이른 아침 청주 소재 이은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현장을 찾아 우수식재료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봄 신학기를 맞이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당부하고, 급식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학교에 납품되는 채소와 과일의 품질을 확인하고 냉동품의 유통 온도를 체크하는 등 검수에 직접 참여했으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인증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이날 제공된 식단은 ▲현미찹쌀밥 ▲근대감자국 ▲더블치즈함박스테이크 ▲냉이무침 ▲깍두기 ▲오렌지로 친환경쌀과 제철나물, 학생들의 기호도가 높은 반찬으로 구성하여 영양과 만족도를 모두 높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의 학교급식은 9개 도단위 지역에서 최고 단가를 적용하여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식중독 등 위생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급식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천범산 부교육감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4일 오후 대구 엑스코(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제4회 국립공원의 날(매년 3월 3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진산(鎭山) 팔공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승격 됐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를 시작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주민, 종교계, 미래세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국립공원의 날 주제는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국립공원의 이상(비전)을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국립공원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과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9명(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기념식과 연계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1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곳곳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보전‧이용 학술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위원회가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통합물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라 통합물관리위원회가 올 2월 처음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도내 각종 물 관련 계획 수립·변경 시 제주 통합물관리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심의 자문하고,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지하수,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물정책분과위원회와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2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오영훈 지사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올해를 통합물관리 원년의 해로 삼아 다원화된 물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4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창범 4·3유족회장, 오임종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실·국 및 행정시와 4·3평화재단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편, 4·3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4·3희생자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된 4·3을 전 국민과 함께 기억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라며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등의 의미를 공유하면서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제주의 노력을 홍보해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3월 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23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 후속조치로, 신월성 2호기에서도 회전여과망 등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여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정기검사 시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17개)은 모두 제거했고,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1차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전열관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도정 주요 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전 분야에 걸쳐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1일 서귀포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서귀포수협, 모슬포수협, 어선주협회를 비롯해 민간단체, 군, 경찰, 소방당국, 행정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사회·자연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평상시에도 서로 네트워크를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과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게 된 만큼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협력하며 예산, 아이디어, 정책과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협력사업이 많아지면 제주 경제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기반으로 고향사랑기부 등 도정 정책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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