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 활동을 이어갔다. UAE는 2022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매우 높음’ 등급(13위)을 받았으며, 세계은행 디지털정부 성숙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금액이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와 함께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로 여겨진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 만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디지털정부 및 정부혁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AE 측은 이번 면담에서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 한국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디지털정부청장을 비롯한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발표하는 열의를 보였다. 오후드 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국토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총 70억 원 규모(정부 50억 원, 민간 2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펀드이다. 해당 투자펀드는 ’23년에 총 145억 원 규모(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로 처음 조성됐으며, 주된 투자 대상은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다. 작년 12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큐라코에 대해 1호 투자를 실시했다. ㈜큐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배설케어로봇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돌봄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24년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펀드 운용사 선정, 민간 출자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➋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했다. 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❹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3월 6일 외교부 2030자문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외교부 청년정책 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개혁 TF’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융합외교, △G7 플러스 시대 외교 △국민 안심‧민생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으며(총 6명, 팀장 :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특히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개혁 TF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 및 경험 확대를 선정했으며, 2030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임선혁 소장)는 3월 6일 좌구산 자연휴양랜드(충북 증평)에서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좌구산 휴양랜드를 찾은 방문객에게 산불 사진 전시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휴양랜드와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고 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선혁 소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부주의한 작은 불씨 하나가 귀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태우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므로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대통령실에서 존 햄리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CSIS가 미 주요 싱크탱크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간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CSIS가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햄리 회장은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한층 도약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햄리 회장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한 바, CSIS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찬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3월 6일 오후 3시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경학 의장은“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책무를 다해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리적인 환경의 특성상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할 경우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모두가 지혜를 모아 지금의 역경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라병원장은“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므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정부에서도 의료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여유를 갖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덴마크가 해상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그린수소경제로 전환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라스 아가드(Lars Aagaard)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과 스벤 올링(Svend Oling) 주한 덴마크 대사를 만나 해상풍력 및 수소경제 등을 중심으로 양 지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8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풍력산업에서는 보급률과 산업경쟁력 등에서 세계 최고 국가로 꼽힌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19.2%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2017년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됐으며, 공공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RE100을 실현하려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주의 풍력발전과 수소에너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는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해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며 선도해나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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