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서비스’를 3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진행했던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어촌‧섬에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은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있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에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리며, 실증 지원 선사인 팬오션,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및 관계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동 선박에 탑재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했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2020년에 해양수산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과 선사인 ‘팬오션’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선사와 조선사는 설계 단계부터 해당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명명식 이후 선박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년간 국제항로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그간 국내에서 민간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민·관이 협력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총 181개 항목에 합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과 손영완 광주교총 회장은 지난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자율연수비 지출 인정 항목 확대 등 교원의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해 5월 광주교총이 요구해 시작됐다. 올해 2월까지 6차례의 실무교섭·협의가 진행돼 합의에 이르렀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교육]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천 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약 천만 원가량 가처분소득(804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됐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3월 8일자로 추가 지정하여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2022년 3월)된 피티(FITI)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KS) 107종,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KS)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활동으로 학생의 삶과 밀착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독서생활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200개교에서 테마별(시·고전·자율형) 학급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학급단위(210개 학급)로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학교 단위로 확대했다. ‘시 읽는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선정한 시를 읽고 시 관련(시낭송, 시인 초청 강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전이 있는 교실’은 인간의 가치, 행동 양식, 사회 현상 등에 대한 보편적 고찰을 담고 있는 고전을 함께 읽고 그 가치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율형’은 학교에서 테마를 정해 학교의 특성이 드러나는 학급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현장에서 독서인문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선정한 ‘전북 초‧중‧고등학생 추천도서 100선’을 중심으로 우수사례집을 제작·배부하고, 연수를 통해 책 읽는 학교 문화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는 제4대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취임했다고 7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광주 변화와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정신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동안의 민선 8기 성과를 차곡차곡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뿌리를 내리는 데는 무엇보다도 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방면에 네트워크가 풍부한 가장 적합한 분을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모신 만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관행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재정전략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이 부시장은 앞서 국립5 ･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부시장은 전남 신안 출생으로 서석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교육청은 7일홍성 한울초등학교를 방문해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충남형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지역사회와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온마을이 함께 학생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늘봄연계교실과 늘봄교실(초등돌봄교실)을 방문하여 예산·인력지원 현황과 공간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고 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더불어 늘봄프로그램 질적 강화 및 다양화를 위해 대학 및 지역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농촌체험농장 늘봄학교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강사지원 사업 ▲교육 정보 기술 SW 혼합수업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정책 초기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기 마련이지만 꼼꼼하게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학생 중심 충남형 늘봄학교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밝혔다. 향후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월 한달 간 학교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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