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에 대하여 원활한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2024.3.18. 공고했으며, 3.23.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7.3.22. 까지 3년간 운영된다. 손형욱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최소화와 다양한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축산물 가격이 3월 현재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대형마트 계란 판매액과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7.1%, 1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축산물 가격 안정추세는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해 겨울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살처분(361만수)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매우 높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년 개관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華城) 성곽의 축조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이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보한 의궤는 국내에 전해지는 온전한 완질 중 하나이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해 왔다. 향후 화성성역의궤 등과 같은 주요 유물을 테마 전시자료 및 국내외 주요 기관 간 상호교류의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약 2천여 점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해석 작업을 거쳐, 국내외 주요 기관과 함께 화성성역의궤를 포함한 주요 유물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전을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우리부는 지금까지 건축도시 관련 약 2천여 점의 소장품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학교관리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18일 유치원 원감 및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감은 늘봄학교 업무와 디지털 수업 혁신 등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몸으로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원)감들을 격려하며 노고를 치하했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화의 시간 운영에 이어 제주 교육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교육 정책 공유의 시간에는 늘봄정책, 2024년 달라지는 교육 활동 보호,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 정보 보호, 정서 위기 학생 지원방안 등 정책 안내가 이루어졌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 혁신의 중심은 교실 수업에 있다. 교사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다”라며“학교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사들의 참된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감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9일 벚꽃 개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벚꽃 명소를 소개했다.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도회지를 벗어난 교외에 있어 상춘객으로 붐비는 관광지와 달리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충남 서천의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과 충남 서산의 용현자연휴양림은 대표적인 벚꽃 성지이다. ‘벚꽃 비’를 맞으며 맛보는 야영의 즐거움은 일상의 시름을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경북 영덕 칠보산자연휴양림과 전남 순천 낙안민속휴양림은 진입로부터 늘어선 벚나무들이 터널을 이루며 휴양객을 맞이한다. 충북 청주의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연분홍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함께 펴 봄 분위기를 돋우고, 강원 원주의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시원한 계곡 주변으로 핀 산벚꽃이 이색적이다. 이 밖에 용화산, 운장산, 유명산, 지리산, 황정산자연휴양림 등도 벚꽃 명소이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이나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숲나들e’에서 예약하면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ㆍ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했다”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➊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했다.(안 제4조 제1~3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➋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19일 광화문 인근에서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 SW 공급망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SW 공급망보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영역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산업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는 SBOM(SW Bill of Materials) 기반의 SW 공급망보안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SW 기업들에게 미국, 유럽 등 SW 공급망 보안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SW 설계 및 개발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남대학교 이만희 교수는 SW 공급망보안 관련 국내외 동향을 소개했고, 고려대 최윤성 교수의 SW 공급망보안 가이드라인 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에이어서 KISA 이향진 팀장은 과기정통부와 KISA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도현 2차관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SW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원사를 초청하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회장사인 OCI SE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기업 대표들은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기업 수요를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밀착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의 설계를 연내 완료한 후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7개 노선을 4월부터 운행하고,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가칭기업성장센터’에는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하여 산단 근로여건을 개선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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