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됐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또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9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참여하여, 올해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고, 해역별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4년도 중점 추진정책으로는 ▲ 제주·동해·포항권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축·운영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관제기술 도입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전문 교육훈련센터 최초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주변국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센터장들은 해역별로 발생한 주요 사고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선박에 안전한 바닷길을 안내하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됨을 인식하고, 선박운항자 입장에서 최적의 해상교통 안전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는 20일 도청에서 대대적인 선포식을 하고 저출생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감경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지역 시도민회 등 외부 인사는 물론, 교육감, 경찰청장,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민간단체 등 1,000여 명의 지역 주요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가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날 관심은 경북도가 내놓은 전략 구상에 모아졌다. 도는 지난 1. 18일 전 직원 끝장 토론과 각계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육아와 주거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조기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완전돌봄▲안심 주거▲일·생활 균형▲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 걸쳐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도가 가장 대표모델로 추진하는‘우리동네 돌봄마을’은 돌봄을 개인 부담에서 공동체 부담으로 재인식시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많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11기 자체평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제11기 위원들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 조직에 맞춰 일반행정, 경제산업, 문화공보, 농정, 복지여성, 건설교통 등 12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위원장에는 권경득 선문대 교수가 임명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 자체평가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도는 그동안 제10기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을 마친 김진욱 위원장(혜전대 교수)을 비롯해 9명의 위원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위촉식에서 “민선8기 5대 목표, 공약 등 도정 핵심업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며 “도민의 관점에서 도정의 각오와 열정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20일 청주성모병원,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병원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각 병원장들과 만나 비상진료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내년 국비 11조 원 돌파를 목표로 잡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완료와 유보통합 등 녹록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지역 발전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아간다는 각오다. 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10조 2130억 원보다 7870억 원 많은 11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도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진행 중인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로 잡았다. 또 △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지역 국회의원 공조 △2024년 대규모 SOC 사업 완료 및 유보통합 대응 마련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놨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는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일 김영환 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도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을 경계단계로 상향하면서 도와 시·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왔다. 충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청주·충주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 연장과(평일 진료연장 및 휴일 진료 등)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의 민간인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병원별 상황에 맞는 인력 재배치 등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15개소)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권역응급의료기관의 환자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증응급 외의 환자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원의 집단행동에 대비해서는 운영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4･3희생자 발굴유해 2구가 7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20일 오후 2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한 이날 보고회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창범 4･3유족회장 및 4･3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신원이 확인돼 가족을 찾은 희생자들은 군법회의 희생자 1명, 예비검속 희생자 1명이다. 지난해 4·3희생자 유가족 283명이 참여한 채혈분과 제주국제공항 발굴유해의 유전자 대조 결과, 행방불명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 신원 확인은 지금까지 채혈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계 및 방계 유족의 추가 채혈을 통해 파악됐다. 한 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유가족 다수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가 신원확인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행사는 이승덕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의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정책 수혜자에게 직접 설명이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가 도내 대학에서 열릴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만나 도내 대학생들이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 청년정책과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2024학년도에 재구성된 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 임원진들과 소통하며 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겪고 있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제주대학교 오윤성 총학생회장과 양예린 부총학생회장, 제주국제대학교 김현지 총학생회장과 정필원 부총학생회장, 제주관광대학교 고덕화 총학생회장과 김애영 부총학생회장, 제주한라대학교 김가현 의장과 김은성 부의장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내 대학생들이 제주도의 청년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 총학생회 간부를 비롯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119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지난 6일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에 따라 전국 5대 병원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이에 119구급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우선 이송하되, 병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을 전담할 방침이다. 구급대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이 이뤄진다. 또한 119응급의료 상담 신고전화 폭주를 대비해 현재 2대(2명)인 상담 수보대를 파업단계 시 3대(3명), 장기화 시 4대(4명)으로 증설하는 등 수보대 및 상담 인력을 단계별로 보강한다.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친절 응대 기조하에 의료상담, 병원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민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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