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로 도입 4년차에 접어든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그간 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ㆍ안정적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부터는 입법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입법평가 자료 심의기구인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입법평가위원의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의 반영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 사업의 적시 추진, 타 시도 사례 조사 등 심층 분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지역현안 및 시대흐름을 반영한 수준 높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입법평가가 평가 자체에만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도 더욱 더 만전을 기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입법평가 조례 총 536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468건으로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안양과천의 초등돌봄 대기수요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돌봄을 활성화하고자 지역 거점형 늘봄을 운영한다. 지역 거점형 늘봄은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돌봄으로 학교에서 수용되지 못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며, 지역사회 돌봄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역 거점형 늘봄(돌봄교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하늘꿈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3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과천율목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1개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들은 요리, 공예, 음악,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거점형 늘봄(돌봄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징검다리어린이 작은도서관, 햇님달님 작은도서관은 3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인성, 체육, 과학,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3개 기관과 2월 26일 지역 거점형 늘봄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고아영 교육장은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하여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하여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난폭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6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 판매와 대여 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하거나, 우선 사용 후 현물로 상환(최대 9개월)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에 따른 이자율은 연 2.0%(소기업)~5.4%(대기업) 수준인데 조달청은 이를 0.3%p 일괄 인하하는 한편, 현재 120%인 대여 방출 보증율을 110%로 조정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은 ‘23년 이용 실적이 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이다. 금번 조치로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며, “이러한 조치는 향후 공급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2개국 100여 명의 정부 및 유네스코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기보고서 작성 역량강화를 위한 아태지역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유네스코는 최근 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척도인 종합성과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정기보고서를 협약 가입일 기준으로 6년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단위도 개별국가에서 대륙단위 집단 제출로 변경했다. 아태지역은 올해 6월 30일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에 이번 연수회는 새로운 기준과 체계를 반영하여 각 당사국 담당관들의 정기보고서 작성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현재 한국은 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세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으며, 선진적인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지원에 앞장서는 등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인해 전국 6개 보훈병원이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차관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는 27일 오후 대전보훈병원(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을 찾아 보훈가족을 비롯한 시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할 계획이다. 강정애 장관은 다음날인 28일에는 대구보훈병원(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에 앞선 지난 21일에는 중앙보훈병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을 찾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26일 오후 부산보훈병원(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2월 28일에는 인천보훈병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여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응급 환자의 이송‧전원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인근 대학병원, 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날의 함성과 정신을 기억하며 2024년, 만세로 다시 뭉쳐보자!” 국가보훈부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전 국민이 온라인으로 만세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게임형 콘텐츠 '대한민국 만세대전'을 26일 오후 5시, 보훈부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만세대전'은 105년 전 전국에서 울려 퍼진 만세운동을 기억하고,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지만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각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던 3·1운동의 특징에 착안, 참여자가 게임 시작 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게임 인물(캐릭터)을 선택한 뒤 화면 닿기(클릭)를 통해 만세를 외치고 나면 만세 횟수에 따라 지역 순위가 노출되도록 구성됐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에스(GS)25와 협업해 '대한민국 만세대전' 참여자가 외친 만세 1회당 31원씩 기부금(최대 3천 1백만 원)을 적립한 뒤 누적 만세 횟수 1~3위 지역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26일 본청 웅비관에서 2024년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되는 유·초·중등 관리직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이 임명되는 직속기관장, 교육장,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등 승진 또는 전직하는 관리직 교육공무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신규 관리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승진과 전직에 따른 기쁨을 누리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관리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새로이 승진 또는 전직하는 관리직 교육공무원들은 각자의 임지에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교육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으로 2월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시행일: ’24.1.2.)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북교육청은 26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경북형 새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경북형 돌봄의 성공 이행과 실현을 위한 참여기관 간 정책 협력과 민간 분야 돌봄 단축근무와 가족 친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인재와 영아 교육 전문가 양성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 회장, 윤태열 가족친화민관협의체 대표, 차호철 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온종일 완전 돌봄에 대한 소개와 협약서 서명·교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이 처음 도입된 지난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41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한 바 있으며,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1학기에는 152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함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 6천3백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❶교통안전, ❷유해환경, ❸식품안전, ❹제품안전, ❺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학기 점검 단속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 건, 불법 광고물 240만 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 건 등 총 246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통안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0일 2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