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 서비스 제공 후, 당뇨와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걷기 운동을 하고, 하루 빨리 서울에 있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등 대상자의 자세가 달라졌다. 놀라웠다. - 지원3동 사례 중 # 쓰레기와 소변으로 엉망인 이불, 바퀴벌레가 가득했던 집이 깨끗해지고 목욕서비스로 본인의 몸도 깨끗해지니 “이제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 봉선1동 사례 중 # 자살위기 최고조였던 대상자는 살도 찌고, 말 더듬는 현상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통합돌봄 가사지원을 연이어 받아 우울증이 감소된 것이다. 보성녹차밭을 보며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이 본인의 소원이라고 하셨다. - 송정1동 사례 중 광주시가 시작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힌 ‘광주다움 통합돌봄’ 실행의 중심 역할을 했던 담당 공무원의 돌봄 지원사례 모음집이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4월 1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실행한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우수사례 모음집 ‘우리가 좀 바빴습니다’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97개 동행정복지센터 전체가 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1일 오전, 대전지역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 현장을 찾는다. 이희완 차관이 방문하는 보훈가족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길자(85세)님의 자택(단독주택)으로, 김길자님은 6·25전쟁 전몰군경인 고 김소룡님의 자녀이다. 김길자님의 자택은 건축한 지 9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특히,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동절기 단열 취약, 보일러와 창문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장실을 자택 내부로 재배치하고 보일러 교체, 거실과 현관의 창호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주거 기능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고령에 따른 맞춤형 주거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이희완 차관은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욱 부사장과 함께 주택 개보수 내용 확인과 현장점검에 이어 김길자님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기임산부에게‘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 총 3.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해, 3월 11일부터 대상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챌린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새싹·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후속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과 법·기술 자문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6개 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5개 기업), 제품 출시(3개 기업), 특허 등록(2개 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3대 분야(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6개 기업을 선발하여 기업별로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중 9월에 있을 성과경진대회를 거쳐, 사업 성과가 우수한 2개 기업에게는 상장과 추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9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으며,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에서,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월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했다. 또한, 둘째 날인 7일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부산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했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사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중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주)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둘째 날인 7일 오후에는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도 개최됐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이진혁 사무관)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경상국립대 이석배 교수는 드론 활용 3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월 11일과 12일,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해외금융기관(RFI)의 우리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런던 현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금번 간담회는 또 다른 금융 중심지인 뉴욕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익일 02시)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에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9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방문하여 경기도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9일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1954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경기도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새벽 경남 통역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및 전라남도, 여수시와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계기관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9일 경기 파주시(문산읍)를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 태세를 점검했다. 경기 파주시는 서북쪽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북한과 근접해 있는 접경지역이며, 판문점, 임진각 등이 있는 최전방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총 267개소의 민방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파주시 관계자로부터 파주시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경기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평소 민방위 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홍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호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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