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순회지역인 대전, 부산, 인천과 관련된 주요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방위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현옥)는 '경력단절예방의 달'을 맞아 '윙크(W-ink)' 통합캠페인을 9월 7일(목) 12시 30분부터 경의선숲길에서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회사에서 남녀육아휴직 사용이 망설여지는 이유', '남녀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묻는 앙케이트가 진행되는데, 참여하면 소정의 기념품(여행용 파우치)을 즉석에서 증정한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9월 7일을 경력단절예방의 날로 지정했는데, 올해는 9월 한 달 동안을 '경력단절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경력단절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다. '윙크(W-ink)'는 '여성(Woman)'과 '일(Work)'의 알파벳 '더블유(W)'와 '잇다(Link)'의 '잉크(~ink)'의 합성어로, 경력단절예방 W-ink 통합캠페인은 여성의 경력을 이어주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일하는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기업,사회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뿐만 아니라 17개 서울시 새일센터에서도 9월 한 달 동안 경력단절예방 W-ink 통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2023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참가 학교를 9.8(금)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리터러시 및 게임활용코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에서 교육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 초등 저학년 대상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슬기롭고 즐거운 게임리터러시' 교재와 브릭 키트, '하이파이브몬' 교구를 활용한다. 교육을 통해 직접 구체물을 만들어 게임 생활을 경험하고, 스스로 게임 이용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를 전달하고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 대상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내가 만드는 게임 세상'을 주제로 듀플로 브릭 및 워크시트를 활용해 학생들이 게임 세상을 표현하고 상상해 구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 및 특수학생 대상 교육은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에서 개발한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소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보는 등 기초학습 및 놀이 활동 중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1위 기업 나이스정보통신이 지난달 31일 AI 안면인식 솔루션 전문기업 CUBOX와 'AI 안면인식 기반의 간편결제 솔루션 개발(CUBOX-PAY)'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간편결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안면인식 결제 'CUBOX-PAY(가칭)'는 나이스정보통신의 간편결제 솔루션 'NICE ePAY'와 CUBOX의 AI 안면인식 알고리즘 솔루션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우선 CUBOX가 축적한 공항 내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시스템 구축 경험과 나이스정보통신의 간편결제 기술을 기반으로 면세점에 안면인식 결제솔루션인 CUBOX-PAY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항공기 탑승권을 제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CUBOX-PAY 도입 시 안면인식만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가능하게 돼 공항 이용 고객의 서비스 향상과 쇼핑 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면인식의 AI 알고리즘은 안면정보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식인데, 알고리즘에 따라 안면정보의 특징점 추출 방식이 다르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은 차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눈에 띄는 '청년지원' 예산…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장병용 얼음정수기 보급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4543명이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응시료는 5만 7000원이다. 지원 대상 중 응시료가 가장 높은 건 전기기능장 시험(20만 1000원)이다. 빈 일자리(미충원 상태로 인력난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는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2곳(이하 꿈드림 센터)과 함께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로 검진을 안내하고 카카오톡의 알림톡이나 문자로도 관련 내용을 발송한다. 또 꿈드림 센터는 센터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건강검진을 홍보하는 한편, 이달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3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검진기관이 직접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면 본인 부담 없이 전국 1000여 개의 지정 검진기관을 통해 건강검진 및 확진검사(2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고 3년이 지난 학교 밖 청소년도 다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누리집(www.kd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00만 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7600만건을 발송해 214억 원의 우편발송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네이버는 문서 도착 때 알림, 이메일 등의 다양한 경로로 알림을 발송하며, 전자문서를 기한내 확인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2번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KB스타뱅킹)과 신한카드(신한pLay)도 전자 문서 도착 때 알림을 제공한다. 금융기관의 검증된 보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앱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스미싱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광고,스팸 안내문으로 혼동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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