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4년을 맞아 새로운 기획공연 발표, Skyarthall Night Live 그 첫 번째 기획공연인 [강서에 봄이 오는 소리]가 오는 3월 26일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다. ◇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스카이아트홀 스카이아트홀은 새로운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서 공연장 운영을 통한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한국 공연문화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현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관객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2023년에 정식 개관을 한 서울 강서구를 대표하는 공연장이다. 986석의 여유로운 객석과 2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클래식, 뮤지컬, 댄스, 학교, 기업행사, 런칭쇼 등 다양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024년을 맞이해 기획한 월간공연 “SNL” 스카이아트홀은 기획공연인 SNL(Skyarthall Night Live)를 기획했다. SNL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며, 관계자는 “매월 진행이 되는 공연이지만 매번 새로운 출연진과 다채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창바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전라북도 군산시 ‘방축도마을’을 선정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하 고도화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촌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개선하여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2~2023년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찾고 싶은 관광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특화 아이템으로 ‘숙박 중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7개 마을이 신청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으며, 대상 마을에는 마을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경남 남해군 이어마을은 기존의 단체관광객용 숙소를 가족과 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탈바꿈하고, ▲ 경북 포항시 창바우마을은 노후된 인테리어 보수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오전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서 개최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3월 16일(토)부터 29일(금)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강도형 장관은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 방문하여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주요 수산물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또한, 위판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며 소비자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수급 불안품목인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수산물 물가 상황은 더 나아지겠지만, 현 수급 상황을 감안했을 때 3월이 올해 수산물 물가 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전남 진도군, 장흥군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개소당 50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3. 4.～3. 7.), 대면평가(3. 8.), 현장점검(3. 12.～3. 14.)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①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②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③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원초 수요 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수도권 광역버스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운행노선 및 정류소 등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경기·인천과 서울을 300여 개의 노선에서 작년 평균 하루 약 14,000회 운행하며 약 55만 명의 사람들의 출퇴근과 통학 등에 이용된 필수적인 교통 수단이다. 다만, 광역버스 운행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와 환승 인프라가 위치한 일부 도심으로 집중되고 일부 구간에서의 도로 혼잡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역버스는 두 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지자체 간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하여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광위는 우선 상반기 중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중심으로 최근 몇 차례 이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으로서 열차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１ 열차 운행 계획 우선,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 상 당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함에 따라,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 늦게 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06:30~09:00)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역별 안내표지 등을 통해 열차 도착시간 및 운행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면 역에서 대기시간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동 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신속집행 및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행사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정부조달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올해에는 ‘23년 하반기(489개사) 대비 25.8% 증가한 615개사가 참가하여 13,728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8.204개(59.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일부 상품은 최대 61.9%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의자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운동기구, 주방기구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14.7%, 최대 26.9%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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