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과 674조 원의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 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3월 13일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늘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투자 진행 상황과 특화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개별 지자체의 특화단지 육성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체에 참석한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약 70조 원의 투자가 정상 착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협의체에 참석한 6개 지자체는 지자체별 「특화단지 육성계획」 발표를 통해, ‘23∼‘24년 1,439억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자체 예산도 투입하여 특화단지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겠으며,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저금리 융자 지원방안 마련 등 첨단 생태계 조성 지원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청년 근로자 기숙사 건설 (구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24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3월13일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23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 절감액(8조 2,458억 원) 대비 144%의 비용을 절감(11조 8,658억 원)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➊자산매각, ➋사업조정, ➌비용절감, ➍수익확대, ➎자본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공기업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엔지니어링 100년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년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합동 정책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AI시대, 엔지니어링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 아래 ▲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방안, ▲ 인공지능(AI) 기반의 엔지니어링 설계 혁신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현대엔지니어링과 도화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설계 시스템, 설계 데이터 자산화를 통한 기존 업무 방식 혁신,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효율화 사례를 발표했으며, 향후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설계 완전 자동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엔지니어링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출범하는 '100년 포럼'을 통해 엔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또한, ➋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 →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➌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1)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연동제 도입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 기존의 컨설팅 및 교육 참여기업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또한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주요 지역별 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3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3월 15일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추가 참여 신청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13일 KDB생명타워(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식품·축산물 협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최대원 식품소비안전국장 등을 비롯해 관련 식품·축산물 협·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은 ▲올해 식품·축산물 안전 분야 정책 방향 공유 ▲규제개선 과제 발굴 ▲수출지원 방안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23.6월 발표)에 대한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되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식약처의 노력으로 제도화되어 국민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이 SRT 운영업체인 ㈜에스알과 공공기관 평가위원 공동활용 서비스 폭을 넓혀 공공조달 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과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13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협약에 따라 ㈜에스알 소속 평가위원 약 3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에스알에 평가위원 및 평가관련 시스템 이용권한을 제공한다. 또한, 철도분야에 특화된 평가분류 체계를 관리하여 철도관련 전문가를 보다 쉽게 섭외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차량 등 물품 입찰 시 전문적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활용 사업을 통해 조달청의 전문적인 평가위원 관리와 각종 평가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함께 ㈜에스알의 철도분야 전문성을 지닌 평가위원 통합으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이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전환 기관과 협업 분야를 확장하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도 다양한 기관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및 평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공공조달이 궁금하시면, 공공조달 길잡이를 만나세요.” 조달청은 1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공공조달 길잡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공조달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관이다. 그간 초보·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 어려운 조달제도 및 용어 ▲ 홍보 및 교육 부족 ▲ 컨설팅 창구 부재 등을 지적해 왔다. 조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과 11개 지방청에 34명의 컨설팅 전담관을 지정·배치하고 방문·전화·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전담한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 정보, 조달제도 등도 전문상담실과 조달청 홈페이지 내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한 곳에서 제공한다. 본·지방청 컨설팅 전담관을 통한 방문 및 전화, e-mail 상담 등은 13일부터 시행하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시행한다. 아울러, 보다 많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이 융복합기반 기술, 인공지능 등 신성장분야의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조달청은 첨단산업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혁신제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안전과 치안 같은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전년도 48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혁신기업들의 판로 확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24.2.26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하여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13일 혁신제품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크리에이티브넷(대표 주형진)을 방문했다. ㈜크리에이티브넷은 2015년에 창립하여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을 동시에 보유한 강소기술기업으로, 3D모델링을 기본으로 공간을 시각화하여 입체감시가 가능하고 CCTV와 연계한 융합기술기반의 ’CCTV 출입통제 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4. 3. 18. ~ '24. 3. 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총 285건, 약 2,87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24년 대구본동, 대구황금3, 포항학산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7%인 775억 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617억 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4년도 해상기상부이(10m) 도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1%인 72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5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도로, 파주구간) 건설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6%인 7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現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24.5.9.)이 다가옴에 따라 3월 13일 차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개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공모는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선정을 위해 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 적격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후보자 등에 대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범죄 등 ‘임용 전 7대 원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후보자 스스로가 재산형성, 납세의무이행 등을 작성하는 ‘자기검증기술서’를 제출받는 등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무창 의장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으로 자치경찰이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위원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