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어업인, 수산분야 업‧단체, 지자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는 ’수산정책 현장 민생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투어는 수산업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목소리를 청취하며, 어업인들의 건의사항 등 질문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어촌인구와 수산자원 감소 등 어촌과 수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수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산업과 어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정책 현장 민생 투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와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제반 등록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자들은 4일간 21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5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2일 한국벤처투자(서울 서초동)를 방문해 모태기금(펀드)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진행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벤처투자사(VC)대표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 취임 이후 벤처투자 업계와 첫 만남 자리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벤처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벤처투자 업계의 의견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등 국내 벤처투자 관련 협·단체 및 모태기금(펀드) 전담기관과 투자 규모별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대표(루키∼대형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 국내 벤처투자사(VC)의 해외기업 투자 시 주목적 투자 인정 등 벤처투자사(VC)의 해외진출 지원과 ▲ 융합 콘텐츠 기업을 위한 모태기금(펀드) 지원확대, ▲ 모태기금(펀드) 관리보수 상향 및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창업기획자 대상 모태기금(펀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3일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2일 과천정부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고 청장은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 고객지원센터의 취약한 근무환경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상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청장은 현재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가 오는 2월 27일부터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되는 것을 계기로 이제는 단순히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 절차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넘어 관세행정 주요 고객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원상담 업무가 일반국민들에게는 관세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상담원들 스스로가 관세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2022년(361만 톤) 대비 1.8% 증가한 368만 톤이며, 생산금액은 2022년(9조 2,494억 원) 대비 0.4% 증가한 9조 2,88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 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5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88.8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3.7만 톤)에 비해 각각 7.6%, 1.9% 증가했다.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총 4조 3,672억 원으로, 전년 생산금액(4조 430억 원)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금액(4조 1,317억 원)에 비해 각각 8.0%, 5.4%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14.7만 톤(11.8%), 고등어 12.0만 톤(8.3%), 갈치 6.0만 톤(12.2%), 정어리 4.8만 톤(299.2%), 삼치류 4.5만 톤(28.2%), 붉은대게 3.1만 톤(27.9%), 꽃게 2.7만 톤(24.5%) 등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오징어는 2.3만 톤(△36.2%), 청어 2.1만 톤(△2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월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공사관리 중인 26개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와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해빙기는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시설물 및 지반의 침하·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터파기 및 흙깎기 사면 등 지반상태와 가설물 및 크레인 등의 지지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추락방지시설 및 안전 장비 지급상태 등도 상세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점검시작일인 23일에는 조달청장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건설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에서는 공사입찰 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업체 부정당제재, 부실시공 벌점 강화 등 공공공사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엄격한 벌칙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안전위험이 큰 건설현장 사고예방의 원년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지능형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축산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세부성과 등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가농바이오)은 총 8개 사육동에서 어미닭 등 160만마리를 기르며 하루평균 9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특히, 해당 농장은 축산데이터와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사육환경과 사료 제공량을 원격 정밀제어해 연 평균 15억원의 사료비를 감축하고 생산된 계란의 이송·검사·분류·세척 과정을 자동화해 관련 노동력의 75%를 절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축산스마트팜인 가농바이오는 향후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우수 혁신사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가농바이오가 구축한 전염원(사람, 사료․분뇨차량)별 촘촘한 방역관리체계는 최근 가축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재국 가농바이오 대표는 축산악취, 가축질병 등 축산의 현안 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했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월 22일 충남 예산에 있는 국산밀 가공사업장을 방문해 다양한 면류 생산 공정과 제품을 살펴보고, 판로개척이나 유통 현황 등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밀 품종 ‘새금강’을 원료로 생면, 건면, 중화면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이다. 올해는 ‘새금강’ 밀가루 약 5,000톤을 소비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국산밀과 수입밀로 만든 각각의 제품 특성을 듣고, 국산밀 제품의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변화하는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당부하며, 청에서도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산 밀가루 품질 균일화와 용도별 밀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예산군 지역 밀 재배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최근 잦은 비로 밀 재배지의 습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밀 생산 농가가 생육 점검과 재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자급률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을 지속해서 확대, 재배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뉴스출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토페스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1,008개사가 사상 최대실적인 4조 7,523억 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급했으며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실적의 1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제도 변화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지정 규격에 유연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범위형 규격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천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