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종합병원 필수의료 의사 인력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정책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역 필수의료과*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며, 연구는 인천시가 인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뢰해 진행된다. * 필수의료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의사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인천 종합병원 통계와 국내외 문헌 사례를 분석하여, 인천 종합병원 필수의료 의사들이 지역 내에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인천 종합병원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은 전문의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수련환경, 근무환경, 향후 근무 계획 등을 포함한 항목들로 구성되며, 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인천 필수의료 전문의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의를 둔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 추진상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참여하는 한우 할인행사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할인행사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홍보 이벤트를 주관하는 한편, 축산물 코너를 둘러보며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상황과 설 성수기 한우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이번 행사를 통해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인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설 성수기와 그 이후에도 도․소매 가격 간 연동성을 높이고 자체 자금 등으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농협 계통 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 한우 할인행사 '소프라이즈'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보건복지신문 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협의회는 15일 시의회 별관 세미나실에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홍성욱 시민감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감사관의 활동은 조직이나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부정행위나 비효율성을 예방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고 말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발전방향(서동일 시민감사관) 강의,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토론(김용하 시민감사관) 순으로 진행되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인천광역시에서는 2003년 제1기 시민감사관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제11기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감사관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제도가 시민의 눈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시민감사관이 독자적으로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들의 활동이 더 발전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면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은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월 14일 자로 기후환경대사와 신임 수석 및 특보 8명을 임명하며 시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기후환경, 안보, 경제, 정책, 홍보, 정무, 문화, 사회, 도시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임명됐다. 인천시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효율적인 기후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홍일표 전(前) 국회의원을 기후환경대사로 위촉했다. 홍일표 대사는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제18, 19, 20대 미추홀구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을 맡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수립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김규하 신임 안보특보(예비역 중장)는 육군 제56보병사단장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며 안보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아왔다. 변주영 경제특보는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인천시 민생체감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을 거치며 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봉성범 정책수석은 민선 6기 인천시장 비서관, 소통담당관, 중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4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관점을 반영해 각종 정책을 평가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인천시의 인구변화 및 인구정책 현황을 검토한 뒤, 인천시에 적합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의 성별, 고용,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존 제도들과 유사하게 정책 개발 초기부터 실행 후까지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하며,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전라남도는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는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적 점검 도구로서 지자체의 인구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인구 관련 인식 개선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특별모금’에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와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탁을 추진하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천시가 전달한 성금이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삶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인천시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보건복지신문 인천=고재금 기자 |
정부는 1월 10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일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살펴보았다. 의료 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차의료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
2025년 1월 9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다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탈북 청소년 등의 금융ㆍ경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원 교육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학교를 위한 정례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문화연구원은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고, 탈북청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례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는 금융감독원과 통일문화연구원의 교육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탈북민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특히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
통일부는 글로벌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탈북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 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한미 대학생연수(WEST)'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탈북민 대학생에 대한 '한미 대학생연수(WEST)' 참가 지원은 2011년부터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2020년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및 2024년 8월 이후 대학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5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이루어지며, 최종선발자는 2025년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6~8개월, 여행 1개월을 진행하게 된다.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하며, 어학 및 면접 대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희망자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천시 응급의료기관 2곳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를 포함한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인천시는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 등 총 21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의 적정성을 비롯해 안정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 걸쳐 13개 항목과 3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평가 결과,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인천힘찬종합병원이 각각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두 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시성과 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지역 의료기관의 헌신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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