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본격적인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15.)에 돌입함에 따라 국민들의 산불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3월 13일 ‘2024 산불제대로 알기’를 발간했다. ‘2024 산불제대로 알기’는 지난 16년(2008-2023) 동안 산불관련 언론대응 사례를 선별하고, 산불 실험 및 연구 결과, 산불 통계데이터를 정리한 책이다. “산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를 비롯한 총 79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담았으며, 사진자료나 삽화를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리했다. 구성은 1. 산불일반, 2. 산불예방, 3. 대형산불, 4. 산불진화, 5. 산불조사 및 감식, 처벌, 6. 산불피해, 7. 산불피해지 복원, 8국민 대피요령 안내, 9. 산불과 숲가꾸기(연료관리), 10.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불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다. 산불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산림청 누리집과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에서 확인가능하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에서 14일부터 전자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지역축제에 대한 신속한 상황 공유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시기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하여,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축제 인파규모 및 개최 장소(산·수면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개소를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각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이와 같은 조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3월 13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뿐만 아니라 은어, 재첩,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중 하나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말(10~12월 중순)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하천으로 올라와 산란하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으로,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는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쳐 3~4년에 걸쳐 자란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며, 환경적·산업적으로 가치가 높다. 환경부는 어린 연어를 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류 자동감시(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어의 회유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낙동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 공장화재현장 순직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외부전문가, 현장대원, 소방노조 등 25명이 참여한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 △화재원인 규명 △순직사고 발생 경위 △사고 재현 실험 △대응전술 및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고조사 결과, `24년 1월 31일 119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19시 47분 보다 12분 전인 19시 35분 경 3층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되어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었고, 이후 반자를 뚫고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장치인 온도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쌓여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383℃)으로 가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발생 2일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 된 이후 공장 관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함께 ’24년 3월 13일부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공모를 실시하고 도시와 농어촌(도농복합시) 2곳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은 그간 다양한 부처와 기관, 기업에서 개발·구축해 온 우수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서비스들을 특정 구역에 모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교통·안전·에너지·생활 환경 등)를 중심으로 제공, 고도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디지털 트윈의 효과를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트윈 수출 모델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디플정, ’23.4.14)'중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 코리아’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도심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시 포함)지역을 대상으로 총 2개 구역(2개 지자체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최대 3년간(’24년~’26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트윈 구축 경험과 전문성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 ․ 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 ․ 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 ․ 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 ․ 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3일 11:30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1헬기동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1.9)를 계기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거점인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에서 3개 지자체 및 산업계, 연구계, 학생 등이 함께 모여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꿈을 공유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본 행사 발표에서 ‘세계 최고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으로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으로 삼아, 이를 통해 100조원의 우주산업을 창출하고,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며, 3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이다. 동 분야는 작년에 예타 면제되어 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체하는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24)'이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지난 2월22일 개최됐다. 서울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은 국내 최대규모이자 아시아 TOP 3 스포츠레저산업 종합 전시회이며 첨단 스포츠 산업을 주도하는 헬스/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어린이 스포츠, 부상방지 및 재활 산업까지 스포츠 및 레저 전 사업을 대표 하는 아시아 대표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 대한홀덤경기협회의 주최로 전국대학교홀덤 토너먼트(UNIVERSITIES KOREA HOLD'EM TOURNAMENT)가 SPOEX2024 전시회장에서 뜨거운 관심속에서 개최됐다 대한홀덤경기협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주최하는 UNIVERSITIES KOREA HOLD'EM TOURNAMENT는 젊은 패기를 갖춘 여러 대학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2월 23 ~ 24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 장학금 후원 사업의 일환과 함께 건전한 마인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됐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국내 대표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 협업하여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병무청과 잡코리아는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잡코리아 누리집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하여 군에서 복무했던 특기에 따라 분류된 취업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올해 4월부터는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유료 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역을 앞둔 취업맞춤특기병이 지원 대상인데, 병무청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월 100명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병무청은 연간 1,200여 명이 인적성검사 서비스를 이용(1인당 22,800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총 3천만 원 상당의 취업 준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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