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을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우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운행 횟수(107→150회/하루 기준)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객(64.7%)이 좌석예약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78.8%)가 좌석예약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 당시 제시된 노선들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3개 분야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 분야 ' 먼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7개 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추가 설치되는 보조브레이크, 과속 역전방지장치의 안전성 평가 실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철도관리기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301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35건을 개선조치(’24.2월)하고, 특히 수내역 사고기기와 동일 모델에 대해 기능불량 부품 53대를 교체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20억 원에서 59% 증액된 31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하여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유턴기업,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단체, 코트라‧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유턴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턴기업과 유턴 의향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간담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범위확대 및 요건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유턴기업의 정착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턴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공모사업에 전남 장흥군(천관산)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징성, 접근성, 경관성, 적합성, 입지여건 등을 기준으로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국·공립등산학교는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과 지역별 균등한 등산·트레킹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체험‧연수기관으로 ’18년 속초에 최초로 조성되어 현재 운영중이며, ’23년 밀양등산학교, ’25년 보은등산학교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장흥군(천관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첫 공립등산학교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의 공사기간 동안 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총 8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암벽장을 포함한 등산교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증가하는 등산·트레킹 수요에 맞춰 권역별로 등산학교를 설립해 지역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는 3월 14일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카페 특화사업을 운영 중으로 업종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편의점을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업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과 기업이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고용확장성, 직무적합성 등의 평가 및 직무 매뉴얼 개발을 담당한다. ㈜BGF리테일은 상권분석, CU직업체험관과 연계한 직무훈련 등 전문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맹점포에 대한 가맹비 면제, 인테리어, 수익배분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상품 진열, 소비기한 확인, 입고상품 운반 및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면 고객 응대 및 계산업무도 맡게 될 예정으로 직무 관련 사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금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5G 요금제 수가 대폭 늘어(’22.6월, 51종 → ’24.3월, 162종)나며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제 헬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헬기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대비해 올해 2월 해외 임차헬기 7대(담수량 9천4백ℓ 대형헬기 5대, 4천2백ℓ 중형헬기 2대)를 도입했다. 해외 임차헬기 국내 배치 전에 산불진화 매뉴얼, 공중지휘통제 등 국내 산불진화 임무수행 교육도 3차례 완료했다. 올해 산림청은 부처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헬기 등 총 190대의 산불진화헬기를 확보해 문제없이 봄철 대형산불을 대비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임차헬기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헬기와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해 공중지휘에 따른 산불현장 진·출입, 편대비행, 담수 및 진화 시 안전사항 등 산불진화 절차를 숙련했다. 그 동안 해외 임차헬기는 파주, 군위, 양평, 공주, 옥천, 횡성 등 실제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산불진화에 우수한 진화성능을 보여주었다. 국내 지형에 익숙치 않아 임무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해외 조종사는 임무를 거듭할수록 국내 환경에 곧바로 적응해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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