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공모사업에 전남 장흥군(천관산)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징성, 접근성, 경관성, 적합성, 입지여건 등을 기준으로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국·공립등산학교는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과 지역별 균등한 등산·트레킹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체험‧연수기관으로 ’18년 속초에 최초로 조성되어 현재 운영중이며, ’23년 밀양등산학교, ’25년 보은등산학교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장흥군(천관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첫 공립등산학교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의 공사기간 동안 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총 8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암벽장을 포함한 등산교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증가하는 등산·트레킹 수요에 맞춰 권역별로 등산학교를 설립해 지역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는 3월 14일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카페 특화사업을 운영 중으로 업종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편의점을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신규업종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공공과 기업이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고용확장성, 직무적합성 등의 평가 및 직무 매뉴얼 개발을 담당한다. ㈜BGF리테일은 상권분석, CU직업체험관과 연계한 직무훈련 등 전문적 지원과 시범사업 가맹점포에 대한 가맹비 면제, 인테리어, 수익배분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상품 진열, 소비기한 확인, 입고상품 운반 및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면 고객 응대 및 계산업무도 맡게 될 예정으로 직무 관련 사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금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5G 요금제 수가 대폭 늘어(’22.6월, 51종 → ’24.3월, 162종)나며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제 헬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헬기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대비해 올해 2월 해외 임차헬기 7대(담수량 9천4백ℓ 대형헬기 5대, 4천2백ℓ 중형헬기 2대)를 도입했다. 해외 임차헬기 국내 배치 전에 산불진화 매뉴얼, 공중지휘통제 등 국내 산불진화 임무수행 교육도 3차례 완료했다. 올해 산림청은 부처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헬기 등 총 190대의 산불진화헬기를 확보해 문제없이 봄철 대형산불을 대비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임차헬기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헬기와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해 공중지휘에 따른 산불현장 진·출입, 편대비행, 담수 및 진화 시 안전사항 등 산불진화 절차를 숙련했다. 그 동안 해외 임차헬기는 파주, 군위, 양평, 공주, 옥천, 횡성 등 실제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산불진화에 우수한 진화성능을 보여주었다. 국내 지형에 익숙치 않아 임무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해외 조종사는 임무를 거듭할수록 국내 환경에 곧바로 적응해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3.18.~03.22)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대전본원 정보시스템1군 운영·유지관리' 등 총 317건, 3,36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1.7%인 3,0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인 151억 원,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생활관 제3차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10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441억 원, 서울지방청 658억 원 등 2개청(2,099억 원)이 전체 금액(3,366억 원)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267억 원이 각각 집행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를 앞두고 14일 남부산우체국을 방문하여 선거우편물 특별소통(3.19.~4.10.)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면서,“한통 한통의 선거우편물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장비점검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대책본부장 김홍재 우편사업단장)’를 지난 2월 구성하는 등 차질 없는 선거우편물 소통계획을 마련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월 14일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춘천시는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춘천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계선지능아동의 발달 및 성장 등을 위해 신설한 ‘춘천시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지원 시범사업’이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와 학습,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당부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춘천시청 방문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릉시의 변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23년에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상담 지원 건수’는 10,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 지원이 지재권분쟁 91%, 상담 55% 차지...소기업 지재권 보호에 큰 기여' 공익변리사를 지난해에 이용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재권 분쟁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분쟁 승소·합의 등 유리한 분쟁해결이 76.9%로 지원 효과도 커' 공익변리사의 지난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3월 14일 14시 ㈜고산테크(충남 천안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산테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제조 핵심 공정인 잉크젯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청 수출 지원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간담회 개최 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글로벌 IP스타기업’임을 확인하는 현판식을 실시한다. 이번 현판식은 특허청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항으로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현판식을 개최해 수혜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원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수출에 성공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해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지역 유망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MLB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경기가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서울시 구로구)에서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하성, 오타니 참가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 현장에서 위조상품 단속·계도' 이번 경기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MLB 정규리그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은 MLB의 요청(’24.1)을 받은 이후, 경기현장에서 MLB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단속을 기획했다. 상표경찰은 많은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경기장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청은 경기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며,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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