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14일 오전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 간 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분야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전략적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투명성·반부패, △기후변화 대응,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2024년 2월 KOICA-USAID 인도 사무소 간 MOU 체결 등과 같이 KOICA-USAID간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또한, 2023년 7월 한미일(KOICA-USAID-JICA) 가나 보건협력 사업 추진 MOC 체결에 이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상징성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 공조를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최근 ODA 예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작년 11월 14일에는 11년만에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의했다. 올해 통일부는 작년 11월 ｢납북자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납북자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의 부처별 업무 분장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의 2024년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올해 2월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24년도 추진계획을 취합했으며, 이후 추진계획에 담긴 세부 사항은 다시 개별 부처 방문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개 분야 8개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지난 3월 13일 봄철 논·밭두렁 및 영농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를 실시했으며, 오는 4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 인근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및 농산폐기물을 사전에 수거·파쇄하는 작업으로,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총 28명이 동원되어 산림주변 인화물질 2ton을 파쇄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소각산불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수거 및 파쇄팀을 울진 지역별로 3개조 30명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관리소는 산불 발생의 주요인인 소각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등을 담은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3년 해양사고는 총 3,092건이 발생하여 전년(2022년 2,863건) 대비 229건(8.0%) 증가했으며,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94명으로 전년(2022년 99명) 대비 5명(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가 2,047건(66.2%),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555건(17.9%), 비어선 사고가 490건(15.9%)을 각각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어선사고는 329건(19.2%)이 증가했고, 수상레저기구 및 비어선 사고는 각각 47건(7.8%), 53건(9.8%) 감소했다. 그 중 주요사고(672건)는 충돌 265건(39.4%), 안전사고 140건(20.8%), 화재‧폭발 140건(20.8%), 전복 71건(10.6%), 침몰 56건(8.3%) 순으로 발생했으며, 단순 사고(2,420건) 중에는 기관손상이 917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요사고 발생 건수는 비슷(1건 감소)했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4일 오전 10시 20분에 부산대학교 선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선도연구센터 교수진 및 젊은 연구자들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일 부산대 간담회에서는 총 6개의 선도연구센터에서 센터장 및 신진연구자들 약 13명이 참석하여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확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등 국제협력 역할 확대, R&D 관리 혁신 등 ‘24년 기초연구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그리고,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선도연구센터”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초감지 광센서의 광계측 데이터 획득 및 영상화 구현, 광계측 빅데이터 인지 시스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초연구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을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우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운행 횟수(107→150회/하루 기준)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객(64.7%)이 좌석예약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78.8%)가 좌석예약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 당시 제시된 노선들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3개 분야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 분야 ' 먼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7개 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추가 설치되는 보조브레이크, 과속 역전방지장치의 안전성 평가 실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철도관리기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301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35건을 개선조치(’24.2월)하고, 특히 수내역 사고기기와 동일 모델에 대해 기능불량 부품 53대를 교체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20억 원에서 59% 증액된 31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하여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유턴기업,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단체, 코트라‧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유턴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턴기업과 유턴 의향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간담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범위확대 및 요건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유턴기업의 정착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턴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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