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한편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인 청년참여플랫폼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데이터베이스(DB)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 등 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1월 중순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데이터베이스를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정책담당자들은 어디에서 서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청년참여플랫폼(www.2030db.go.kr)이다.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책담당자도 정부위원회, 정책 모니터링단, 자문단, 정책 서포터즈 등 다양한 소통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 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은 300만 톤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과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초1~6,중1~2,고1~2, 2027년 전학년에 반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 올해 중1 학생, 고등학교 입학시 학점제 듣는다 이날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2년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는 22일에 종료된다.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먼저 경고그림은 궐련 10종과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KBSKLT(외국인을 위한 KBS한국어능력시험) IBT 정기 시험이 2023년 1월부터 매월 시행된다. KBSKLT는 한국방송공사(KBS한국어진흥원)가 주최,주관하고 형설EMJ가 시행,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IBT 환경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일부 대학의 입학,졸업 시험에 적용해 단체 비정기 시험으로 총 5회 진행됐다. 응시자들은 해외 거주 중 현지에서 IBT로 시험에 응시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이 운영됨을 확인했다. 시험 시행,운영사 형설EMJ의 담당자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KBSKLT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응시자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시험이 필요한 학교의 선택 폭을 더 넓혔다'며 '단체 시험의 경우 시험이 필요한 기관 일정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S한국어진흥원과 형설EMJ는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시험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단체 비정기 시험과 더불어 개인 응시자를 위한 정기 시험을 매월 시행한다. 또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본 시험을 준비할 수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1일 '면역 효과 감소로 재감염률이 꾸준히 늘고, BN.1 변이의 검출률도 20%를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째 '1' 이상인 가운데, 이번 주에도 확산세는 지속되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기온이 급락하면서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연말 모임 증가 등으로 개인 간 접촉도 늘면서 이번 재유행의 진행양상을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고위험군 백신접종을 통해 유행을 관리하고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절기 접종 집중기간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면서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47.5%로 지난달보다 33.5%p 증가했고, 60세 이상도 전월 대비 13.5%p 증가한 28.3%지만 목표로 한 접종률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자체,지역의료계와 2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적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경남 하동군 평사리를 제2회 '최우수 관광 마을'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해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제1회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된 데 이어 두번째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과 농촌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우수 관광 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응모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자 1만 5000명 미만의 마을이며, 국가당 최대 3개의 마을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문화,자연자원, 잠재성, 경제,사회적 지속성, 민관협력(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공모를 진행해 후보 3곳을 선정하고 현장 실사와 상담을 거쳐 유엔세계관광기구에 제출했다. 전 세계 57개 국가 130개 마을이 응모한 가운데 유엔세계관광기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2곳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했다. 하동군 평사리는 99세대 176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박경리문학관, 최참판댁, 평사리 들판(무딤이들), 평사리공원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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