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2년 9월에 국세청이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음을 언급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금년 중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 사업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참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석해, 금년에 민‧관이 함께 대응할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 3사 등은 민‧관 합동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란 기존 소재와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하며, 현재 상용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며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나, 금번 과제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장비‧셀‧완성차 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28년까지 총 1,172억 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등 3가지의 유망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얼라이언스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외에도 올해 민‧관이 함께 추진할 다양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한국석유관리원, GS칼텍스㈜,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그간 지속되어 온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공급제도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2월 연료공급업자가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후속조치로서, 정량 측정장비의 시범 설치·운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장비선정, 운영, 검사 등 정량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총 2차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12월까지 추진되는 1차 시범사업에서는 협약기관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8일 충남 금산의 야생화 생산임가(다년초사랑농원)를 방문하여 청년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송동민 청년임업인이 운영하는 다년초사랑농원은 야생화를 생산·판매하는 임가로 식물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 원예학을 전공한 동생과 함께 가족경영으로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다. 산림청의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22년에 자동 관수․개폐 시설을 포함한 스마트 재배시설을 구축해 연간 야생화 40만 그루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온라인 소매 판로를 개척하여 연 매출 약 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송동민 대표는 “산림청의 지원 덕분에 야생화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었다” 라며, 임산물의 인터넷 소매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방법 등 관련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올해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와 생산자 단체 37개소에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임업인을 대상으로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분석 및 홍보․마케팅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 산림을 이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8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해외 공무원들을 초청해 새만금 홍보와 교류 활동을 펼쳤다. 김 청장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 12개국 공무원 15명에게 새만금 사업의 비전을 소개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청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노력했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10조 원의 성공적 투자 유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직원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최근 청 분위기의 변화상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새만금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새만금 미래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를 선정한 배경과 계획을 설명하여 행사에 참여한 해외 공무원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 청장의 새만금 소개말이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푸트라씨는 기업이 10조 원이나 새만금에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김 청장은 “기업이 원하면 도로도 없애고,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7일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개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지사 유통망 활용 △농식품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 △농식품분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 등 임산물‧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에 이어 남성현 청장은 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사장 한낙영)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임산물 수출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이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지원,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수출통합조직 육성'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 활동을 이어갔다. UAE는 2022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매우 높음’ 등급(13위)을 받았으며, 세계은행 디지털정부 성숙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금액이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와 함께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로 여겨진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 만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디지털정부 및 정부혁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AE 측은 이번 면담에서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 한국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디지털정부청장을 비롯한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발표하는 열의를 보였다. 오후드 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우수상 1백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3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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