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생활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주민 접점인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내 구성하는 추진단은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함께하며, 스마트안전기획팀 등 3개의 팀으로 운영한다. 추진단은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주민센터와 스마트빌리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읍,면,동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주민센터 구축 지원은 주민센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일선 읍,면,동 현장에서 정보통신(IT) 기술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접목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7차 유행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7000명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7000명대로, 전주보다 3.5% 증가했다'면서 '지난주 사망자는 391명으로, 94%가 60세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분들에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임을 의미하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특히 동절기 백신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연말연시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 질병예방 통제센터에 따르면 2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그룹은 기본 접종만 한 그룹보다 감염 위험이 최대 56% 낮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절기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력채용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력채용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해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내년도에 진행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2024년도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해 채용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공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각각 48㎍/㎥, 26㎍/㎥이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36㎍/㎥, 18㎍/㎥로 감소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수업방해 행위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된다.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은 즉시 분리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작성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받고 있다. 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9월 30일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청회를 통해 방안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했고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대교의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 뉴이프'가 글로벌 ICT 기업 네이버와 시니어 인지 건강 케어 시범서비스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23일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대교 김우승 디지털부문장과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 부산 해운대센터 오픈식과 함께 진행됐다. 부산 해운대센터는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의 4호점이자 광역시 1호 지점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교의 시니어 인지 케어 콘텐츠와 AI돌봄 시스템인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 고령자 안부 확인 및 인지 건강 케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클로바 케어콜은 단순한 문답을 통해 안부나 건강 상태,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친구처럼 대화하며 정서적인 케어를 돕는 AI전화 안부 서비스다. 시니어 헬스 케어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기, 대상 지역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대교 홍보 담당자는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전문 기술, 전문 콘텐츠로 최고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습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한다.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7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광역 8곳 및 기초 20곳 등 총 28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과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도, 전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대도시), 경북 상주시(중소도시), 전남 영광군(군), 인천 계양구(자치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 중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북도는 시-군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곳에 최초로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도입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으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품질인증제 본격 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민간 헬기업체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감항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인 나라장터에도 기존의 헬기 업체명,모델명,담수용량,가격 등의 정보 외에도 기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체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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