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 중앙부처 공무원 ㄱ씨는 평소 가고 싶었던 부서로의 이동을 앞두고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그 부서원들이 많이 학습한 직무 콘텐츠를 추천받아 미리 학습한 덕분에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재개발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 모은 학습 중추(허브)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분석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체계다. 공무원 교육혁신을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인개개발플랫폼 기반 마련, 2단계 개인 맞춤형 추천과 실시간 화상교육 등 핵심 기능 개발, 3단계 빅데이터 분석,시각화와 유료 결제 기능 도입 등을 통해 구축됐다.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가 본격 개시됨에 따라 앞으로 학습자가 업무에 필요할 때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바로 찾아 학습할 수 있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은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생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새해부터 시행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교육부는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대구예아람학교(특수학교)를 최우수,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과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을 우수 교육시설로 선정했다.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공간구성,디자인 등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188곳의 교육시설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설계,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자료집(포트폴리오)과 동영상을 평가해 합계점수 상위 3개 교육시설을 각각 최우수(1곳), 우수(2곳)로 선정했다. 선정된 3개 작품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도 제공된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대구예아람학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작인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은 내,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연계에서, 우수작인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은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서 좋은 평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양양,고성,단양,무주가 지역 관광 매력 도시로 발돋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광역시 소재 군,구는 제외)을 대상으로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을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다.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가진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 관광 자원과 기반시설 수준, 관광객 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을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4개 세부 지표로 구성해 평가한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2곳과 평창, 여수, 경주, 울릉, 속초, 양양, 고성, 단양, 무주, 정선 등 기초지자체 10곳이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관광발전지역'(1등급)으로 선정됐다. 특히 양양, 고성, 단양, 무주는 관광객 만족도 증가와 관광 교육 확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1등급으로 상승했다. 이번 결과를 2019년과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사단법인 캠프(이사장 김종걸)와 사단법인 아시아인마을(이사장 조혜숙)은 2022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하 롤라)를 지원하고 필리핀 평화활동가를 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실시된 이 사업은 첫째, 피해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물품지원과 심리안정 지원, 둘째, 관련단체 활동가 및 예비 평화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평화 아카데미, 셋째, 필리핀 피해 증언과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역사기록집 제작으로 이뤄졌다.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식민지와 전쟁의 역사를 공유하는 한국과 필리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다. 1991년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한국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역시 1992년 롤라 마리아 로사 핸슨(Lola Maria Rosa Hensen)의 최초 공개 증언을 시작으로 174명의 피해자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Lola는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할머니'를 뜻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호칭한다). 174명의 롤라들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청년마을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3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는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과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마을'은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해마다 1개씩 시범 조성했다. 2021년부터는 12곳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도 12개를 조성해 현재 27개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소통,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과 전통산업에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있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산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또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는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긴급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뒤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이 소요됐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으로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영해기점이 있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 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반도의 절벽,망부석, 구곡 앵화,빈주바위, 소등의 일출,망향바위, 남문,해상터널, 국흘도 전경과 칼바위 등이 가거도 8경으로 꼽힌다. 특히 섬등반도에는 대형 송년 우체통이 설치돼 있어 방문객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엽서를 연말에 한 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