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000명 목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 분야에 400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으로 신분증의 통합,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보훈처는 이번 통합,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교육부가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밤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국가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4대 개혁분야,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개혁'에 나선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물품은 보세창고 간 운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방 공항에서 해외로 가는 여객기의 경우 보세창고가 있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기 용품을 사전에 싣고 지방 공항으로 간 다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 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력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경우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 이동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개방시설과 대여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스톱 통합 예약시스템은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온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의 시설,행사,사업정보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정보제공 누리집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제공해 온 일부 공공기관의 시설 예약기능을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장비 대여기능까지 새롭게 추가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약가능 시설은 기존 2673곳에서 4040곳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240개(종전 221개)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문화,체육,숙박시설 등 9개 유형 1367곳을 새로 개방한다. 장비 예약시스템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 40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험장비, 생활,육아,레저용품 등 5개 유형 장비 1719개를 신규로 대여할 수 있게 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설 성수품 21만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 정부는 이번 설에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 등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 8000톤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 차질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는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이외에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이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이웃인 홍콩의 사망자 추세를 감안해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방역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0명대로, 지난주보다 2.6% 감소했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 수는 30%가 넘는 142명'이라며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조치 강화 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가 아트콜라보 '우리들의 브러쉬'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3 아트콜라보 '우리들의 브러쉬'는 전문 작가와 조를 이뤄 공동 작업을 한다. 참여 작가는 매니큐어 작가로 알려진 김연식 작가(갤러리 모나리자 산촌 대표)와 포노 아티스트인 우석용 작가가 공동 작업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작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발달장애청소년(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전공과 학생)이며, 모집 분야는 2가지 부문(디지털 아트,회화)이다. 각 부문에 최대 5명까지 선발하며, 디지털 아트 응모자의 경우에는 드로잉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안드로이드)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2023년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신청서 △작품 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소정 양식) 1부 △신청자 사진 1장을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심사에서 합격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공동 제작된 작품은 5월에 열리는 2023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I'm Me!)'에 전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지방보조금스템 '보탬e'를 개통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축됐고,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한다. 행안부는 개통 첫날 243개 자치단체 8만 4000여명의 지방공무원들이 e호조+를 통해 급여 및 각종 지출금 등의 집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e호조+는 분산된 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했다. 자금현황의 실시간 관리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지방재정 자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 243개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기반시설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인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오는 8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대금청구시스템과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주민과 지역상공인의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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