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 ㅇ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ㅇ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ㅇ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ㅇ씨를 형사 고소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을 대폭 완화한'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설계분야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혔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도 예측이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고용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 고용컨설팅은 공단의 대표적 주요 사업으로써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대기업전담팀을 신설,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력이 높은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그 결과, 총 388명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평균 장애인고용률 또한 직전 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올해에는 다각적인 컨설팅으로 대기업의 확실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지원을 위해 고용컨설팅 대상을 300개사로 확대한다. 공단은 대기업 300개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단에서 목표 달성까지’라는 슬로건을 골자로 하여 체계적 절차를 통해 기업 여건에 맞게 기본형과 심화형 등의 유형으로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인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 ‘적합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 고용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기업의 ESG 경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대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유주제의 논문 1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총 약 1,000만 원이 수여될 전망이다.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현 연구원장은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우수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고품질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하여 산재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한민국 등대해양문화 공모전’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등대해양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등대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 공모전은 울산항만공사가 후원하여 2013년부터 별도로 진행하던 문학 부문을 통합하여 세 부문으로 진행되며, 등대와 바다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진 부문’에는 등대를 배경으로 한 바다의 풍경이 담겨있는 사진을, ‘영상 부문’에는 등대 여행, 해양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문학 부문’에는 등대와 바다를 소재로 한 시(시조), 수필(수기), 장편 및 단편소설 작품을 응모하면 된다. 개인(팀)이 최대 제출할 수 있는 작품 수는 사진은 3개, 영상은 3개, 문학은 시 3개, 수필·소설 각 1개로, 공모전 공식 누리집(등대공모전.kr)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일정 등은 공모전 누리집과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및 영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장과 상금 300만 원을, ’문학 부문‘ 대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기업인 ㈜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3월 14일 자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최종 수주단계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규모는 약 4,300억 원으로, 지난 2월 23일 ‘누사 텡가라’ 지역의 낙찰(약 1,300억 원)에 연이은 성과로 총 5,60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가스엔텍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해양 LNG 연료공급망 구축·개조·운영 등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북 파푸아’ 지역의 입찰에도 국내 또 다른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며, 조만간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nb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 저소득구직자 ․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10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11편을 선정하며, 우수 수상작은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확산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편(백만원), ▲우수상 2편(각 오십만원), ▲장려상 3편(각 십만원), ▲참가상 5편 취업이룸카를 운영하여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고용센터와 함께 지하철역, 대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응원의 커피와 함께 이동상담실, 홍보부스를 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벌금, 과태료 부과, 방제 명령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의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통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소나무류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저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하여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2023. 8.∼12.)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2024. 2.),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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