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18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식재산 디지털 학습 콘텐츠 ‘IP 파노라마 2.0’ 콘텐츠의 학습용 교재를 개발 완료해 3월 18일부터 시범 배포한다고 밝혔다. 본 교재는 IP 파노라마 2.0 영상 콘텐츠의 이해도 증진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개발됐으며, 영문판으로 제작됐다. 본 교재는 IP 파노라마 2.0을 활용해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학습하고 인증하는 ‘제15회 국제 지식재산전문가 인증과정(AICC)’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시범 배포된다. 지식재산을 창업이나 경영에 활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IP 파노라마 2.0의 취지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는 누구나 본 교재를 ‘KIPO 아카데미’(kipoacademy.kr)에서 다운로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IP 파노라마 2.0 콘텐츠는 UN공용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보급되며, 이때 본 교재도 해당 언어로 함께 번역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본 교재의 개발을 통해 IP 파노라마 2.0 콘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Peer Review) 최종회의가 3월 19일 파리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관계기관TF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금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논의하는 최종회의에도 TF를 중심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지난 동료검토(2017년) 이후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우리 ODA 정책과 집행에 있어 DAC측이 제시할 권고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동료검토 최종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선진공여국과 공유하는 계기로,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은 방한 관광객,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112 신고 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3월 18일부터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2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평일 주간(09~21시)에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약 9개월간 시행한 결과 민간 통역 서비스를 이용했던 방식과 비교하여 외국인 대상 112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어 현장 대응력이 더욱 향상되고 경찰관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였다. 경찰청은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12명을 추가 선발하여 3월 18일 09시부터 365일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범죄 신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112 통역요원이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112 신고 접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외국어 통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는 지난 3월 14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AI 기술 수준은 기존 전망을 상회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응용된 형태의 다양한 생성형 AI가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 증대로 인해 현행 법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규범은 정립되지 못해, AI 산업계와 창작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재위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신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재위는 그동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KISA’)와 함께 국내 보안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4년 총 48억 원 규모(총 4단계, 최대 19개 과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AI 보안 유망 기업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다. 지난 3년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1단계)과 사업화 지원(2단계)을 위해 총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3~3.9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 개척, 투자 유치,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해 왔다. 사업 4년 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실증환경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AI 보안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3단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확산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보안 상용제품의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3.19.(화))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펀드는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로 기존 디지털콘텐츠 펀드(’14년~)를 확대하여 2022년부터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확장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 분야에도 지속 투자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XR 디바이스 출시 경쟁 등도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대표 미래 신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ICT 분야 등의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메타버스 분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수출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자금의 공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3월 18일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위한 기술 경연대회’ 제 하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XTC 및 UNDP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기술 혁신을 통한 SDG 16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세계 기술 혁신가들이 이번 경연대회에서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오늘날 SDGs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보유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이 SDGs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스타트업 경연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손영 XTC 공동설립자이자 삼성전자 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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