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나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 - 2023년 말 기준 68,324명 - 2022년보다 7,453명 증가 ◆ 퇴직연금 종류, 어떻게 구분하나요? · 확정급여형(DB) -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확정기여형(DC)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축구 디비전 시스템의 뿌리인 K5, K6, K7리그가 K5리그 공식 개막전을 통해 올해도 문을 열었다. 17일 광주호남대학교 축구경기장에서 광주서구효창FC와 광주서구포워드FC 간의 경기로 2024 K5리그 공식 개막전이 열렸다. 공식 개막전이 열린 광주 지역에선 효창FC와 포워드FC를 비롯해 광주서구화정FC, 광주북구한울FC, 광주서구이지FC, 광주동구FC봉알까지 총 6팀이 참가한다. K5, K6, K7리그는 대한축구협회(KFA)에 등록된 전국 축구 동호인팀이라면 누구나 등급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리그다. 협회가 주최하며 시도축구협회와 시군구 축구협회가 협력해서 운영한다. 올해 K5, K6, K7리그에는 총 1,526팀이 참가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85팀이 늘었다. K5리그는 13개 지역 84팀, K6리그는 30개 지역 190팀, K7리그에는 188개 지역 1,252팀이 각각 참가 신청을 했다. 리그 성적에 따라 K5리그 하위 13팀 (각 지역 최하위팀)이 K6로 강등되고, K6에서 상위 13팀이 승격한다. K6에서도 각 지역 최하위 30팀이 강등되고, K7 상위 30팀이 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후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판매직원 등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대통령은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의 안내에 따라 매장 내 점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꼼꼼히 챙겼다.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 판매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참외 가격이 어떤지, 현재 사과 가격은 어떤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등을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정부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비싼 데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물었고, 염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사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옆에 위치한 흠집 사과 판매가격을 살펴보고 수행원에게 흠집 사과를 구매하라고 지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 오늘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다. 병원학교는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대통령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며,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한 후,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 인사 ● ‘치안정감’ 인사 내정 - 차장 치안정감 오상권 (現 경비국장, 승진) - 중부청장 치안정감 김용진 (現 차장) - 의원면직 치안정감 김병로 (現 중부청장) ● ‘치안감’ 인사 내정 - 서해청장 치안감 김인창 (現 서해청장 직무대리, 승진) - 기획조정관 치안감 안성식 (現 정보외사국장, 승진내정) ● ‘경무관’ 인사 내정 - 종합상황실장 경무관 김석진 (現 장비관리과장, 승진후보) - 경비국장 경무관 여성수 (現 교육원장) - 구조안전국장 경무관 박재화 (現 남해청 부장) - 정보외사국장 경무관 조윤만 (現 해수부정책관) - 교육원장 경무관 임명길 (現 구조안전국장) - 중부청 부장 경무관 고민관 (現 여수해경서장, 승진후보) - 서해청 부장 경무관 박상춘 (現 중부청 부장) - 해수부 정책관 경무관 하만식 (現 운영지원과장, 승진)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4시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송 차관과 오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환급하며 행사에도 참여했다. 현장에서 송명달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8일 오후 2시, 국내 대표 제과 기업인 오리온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제과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여건 속에서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리온은 현장 간담회에서 자사 과자 원료로 쓰이는 감자 수입처 확대와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5%→0)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내 수입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할당관세 연장 여부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리온 이승준 대표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2024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며, “자체적인 기술 혁신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훈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해상교통관제(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정부의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직영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어린이집 8개소(인천, 모아래, 수안들, 광양, 대구, 수원, 경주, 군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완료했다. 2024년에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천안, 포항, 고양, 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일 · 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 및 해외사례 등을 국민과 함께 듣고, 일하는 국민이 출산 ·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다양한 현장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제안될 예정이다. 〔 전문가 발제 주요내용 〕 먼저, 한국은행의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 · 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 · 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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