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는 '혐오와 불신의 시대, 공감과 신뢰의 공간 만들기'라는 주제로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실험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방향을 고민하는 'Parti 2023'을 2월 27일(월) 오후 1시부터 8시 30분까지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은 혐오와 불신의 공간이 됐다. 그럼에도 공감과 신뢰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빠띠는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고민과 노력을 공유하고, 더 다양한 활동가와 시민이 협업할 수 있는 민주주의 생태계의 확장과 변화를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총 6가지 주제로 빠띠의 다양한 활동과 플랫폼 활용 사례, 활동가들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세션이 이어진다. 각 세션은 시간대별로 동일한 공간에서 열리며, 원하는 주제의 세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13시에는 첫 번째 세션인 '혐오와 불신의 시대, 공감과 신뢰의 공간 만들기'에서 민주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빠띠의 역할과 방향에 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긴밀히 논의해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교원 등 1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방안과 성취평가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 및 방법, 과목 이수제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대학,고교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를 주제로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현장의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쟁점사항들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협의체의 집중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학점제 보완 방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가운데 다음달 중 10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4월부터 시험운항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소외도서에게는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선박 및 선원, 접안시설 등을 확보해 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해당된다. 공모 기간은 15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지난해 전국 119신고는 총 1252만 건으로 2.6초에 한 번씩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역걸기 등 적극행정 통해 전년대비 무응답 및 오접속은 각각 27.2%와 15.7% 감소했고, 유관기관 공동대응은 36.7%로 크게 늘었다. 소방청은 '2022년 전국 119신고접수건 분석 결과'를 발표, 월별로는 집중호우 영향과 함께 지난 해 8월에는 구조와 구급 신고 건수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 총 신고건수는 전년도 대비 44만 5998건(3.7%) 증가했고, 2020년 이후 위급상황에서 119를 찾는 신고 전화는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19신고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3만 4305건으로 2.6초 당 한 번 울린 셈이다. 신고유형으로는 현장출동, 의료안내 및 민원상담, 유관기관 공동대응 요청 등이었으며, 비출동 건수 중 무응답,오접속 등 인한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7.2%(무응답), 15.7%(오접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신고접수 요원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역걸기'를 통해 신고자에게 119접속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급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해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한다.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해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최일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6,25전쟁 참전 영웅들의 젊은 시절이 담긴 빛바랜 흑백사진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돼 고해상도의 색채사진으로 재탄생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불멸의 6,25전쟁 영웅, 청년으로 돌아오다'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생존 참전영웅과 유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식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의 전투기 출격을 기록한 공군의 전설 김두만 장군, 첩보작전과 야전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첩보부대의 전설 고 김동석 대령의 장녀인 가수 진미령, 흥남철수 때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한 고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증손자인 벤자민 포니가 각각 참전 영웅과 유족 대표로 참석해 참전 영웅의 복원 사진을 전달 받는다. 이번 사업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흑백사진을 색채사진으로 복원함으로써 70년 전 자유 수호 영웅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현재적 시점에서 기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사진 복원에는 인공지능 얼굴 복원기술(GFP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지난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인 66만 세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와 LPG 등 타연료 사용, 고시원 및 쪽방 거주 등 이용 불가,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인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유형을 신설해 총 9700명을 지원하는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를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로 선정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그동안 추진해왔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먼저 운영기관을 선정했고, 올해 신설된 프로젝트형 등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번 공고로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먼저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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