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발 입국자의)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이번달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12월 겨울철 재유행 정점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해 1만명대를 유지 중이고 위중증 환자 역시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올해부터 공단 지부,지사 23곳에 122명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를 배치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난 2일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 대,중,소 상생 공동훈련모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 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운영을 시행했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편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조사와 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운영법인 푸른나무재단)가 운영하는 서울시 용산구의 대안 교육기관 푸른나무미디어스쿨이 2월 22일까지 영상 분야 전문 교육과정에 참여할 신입생을 모집한다. 푸른나무미디어스쿨은 2002년부터 청소년이 미디어 전문 역량을 개발시키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미디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디어 분야 진학뿐만 아니라 미디어 파사드 전문가, 다큐멘터리 감독, 프로덕션 대표 등 졸업생을 배출했다. 푸른나무미디어스쿨은 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심화 운영할 예정이다. '읽고 쓰고 말하기', '사회이슈 다루기' 등의 △인문학,미디어리터러시 수업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미디어과의존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르게 미디어 사용 습관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올해는 전문 미디어 장비와 공간에서 실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미디어 제작,현장 실습이 추가돼 국내외 영화제(공모전)에 출품할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 전문가, 교육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들이 협업해 교육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푸른나무미디어스쿨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2011~2020) 동안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있다. 태풍의 최대강도도 지난 41년(1980~2020) 동안 31%(시속 39.4k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어항 배후 권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재안전 기반 강화 등 4가지 전략,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이번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 항만,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100년 빈도 재해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만,어항의 외곽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여가부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광역지원센터는 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교육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 해당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은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와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때 점검자가 즉시 시정해 조치 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장관과 친바트 너밍 몽골 문화부장관이 15일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서에는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명식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회담 이후 이뤄졌다. 한국과 몽골은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양국은 이번에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가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학술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원)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서로 달라 전문적,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5일 '이번 달 말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접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 집중확대기간을 운영해 지난 9일 기준 3200개소에서 6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3553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22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기 전인 1월 4주보다 각각 36%와 28%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20%대를 나타내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중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미접종자 대비 중증화 위험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한국사회복지진흥원), 이메일(ljw530915@naver.com)
등록번호: 인천, 가00042 | 등록일 : 2022년 10월 12일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 진광수 ㅣ 재단이사장 : 이창록 | 사회부기자 : 이종찬 | 대표전화 : 1800-4050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 032) 563-2600 |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032) 765-5008 | 직통전화 : 010-3164-2223
Copyright @한국보건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5일 2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