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21.1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정식 시행을 통한 14억 인구의 아프리카 거대 단일시장 조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지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아프리카 3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모로코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 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4개 민간단체*와 늘봄학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돕고,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다.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되며, 교과 연계 수업, 학급 활동 자유학기제(중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심리·정서 발달을 돕는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기반시설(인프라)로, 지난 ’19년 이후 총 4개의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중이다. 올해 조성되는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창업(스타트업) 협력단지(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추어 도심형(사례: 서울 팁스타운)과 산업생태계형(사례: 포항 테크노밸리)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둘째,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일 차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이들 5개국이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최초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6월 개최되는 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현 비상진료 상황에서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대체인력 배치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시행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곁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함께“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3월 20일, 2024년 ‘지-램프(G-LAMP)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램프(LAMP)사업은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구축, 전공·학과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8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사업명을 ‘지-램프(G-LAMP)’로 변경하여 기존 사업에 더해 대학의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또는 연구기관)와 공동연구를 포함한 공동연구 계획서(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에는 중점테마연구소 외의 학내 연구소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구비 지급(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에 더하여 대학 내 연구소 개편 추진을 전제로 다양한 연구 활성화 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3월 19일(화) 모든 일정을 마친 2024 KBO 시범경기 총 46경기는 2023년 시범경기 동기간(47경기) 대비 평균 경기시간이 19분 단축됐고 볼넷 감소, 도루 성공률 증가 등의 지표를 보였다. 2024 시범경기 총 46경기의 평균 소요 시간은 2시간 39분으로 2023년 동기간 47경기 기준(전체 경기수 67경기) 2시간 58분에 비해 19분 빨라졌다. 특히 14경기가 2시간 30분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간 2시간 30분 이하 경기는 2경기였다. 경기당 평균 볼넷은 7개로 지난해 7.64개와 비교해 8.4% 감소했다. 경기당 평균 도루는 1.74개였으며 도루 성공률은 74.77%였다. 지난해는 1.66개, 68.42%의 성공률을 기록했었다. 경기당 평균 안타는 16.74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홈런은 1.30개에서 1.72개로 증가했다. 타율과 장타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평균자책점은 2023년 3.92에서 4.35로 증가했다. 올해 시범경기는 자동 투구 판정시스템(ABS)가 도입됐고 피치 클락 시범 운영, 수비 시프트 금지, 베이스 크기 확대 등이 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5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 등에 활용할 농림위성 정보를 산림분야에 맞게 처리‧분석할 전담 기구 및 인력 △국민안전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전담인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재난 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미래 산림행정 수요와 시급한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에 두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 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고빈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및 경제 선도국인 모리셔스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활발한 고위급교류를 기반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우리 한국도로공사와 모리셔스 도로청이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관련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관세행정, 교육 접근성 강화 등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관광 협력 증진을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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