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회장 김민자)는 넥슨(대표 이정헌)의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에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듣게 된 청각장애인은 외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사랑의달팽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 후 외부장치의 분실, 파손, 기기 노후(만 6년 이상)로 교체가 필요한 청각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1인당 1개, 최대 800만원 한도로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연중 상시로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영운 사랑의달팽이 사무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가정의 경우, 기기당 1000만원 가량하는 외부장치 교체 비용은 매우 큰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10년에 한 번 외부장치 교체를 추천하지만 정부 지원은 평생에 1번, 1쪽만 지원이 된다'며 '청각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해 후원해준 넥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M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취업 N수생이 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10명 중 6명에 달했다. MZ세대 275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와 맞는 직무나 회사를 찾을 때까지 취업 N수생이 될 의향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64.6%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에 다니겠다는 답변은 32.8%에 그쳤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직장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엔 '해당 직무가 나와 맞지 않아서(28.5%)', '급여나 복지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24.1%)'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소득, 근로시간, 적성,흥미 등을 직업 선택의 중요 요인으로 생각하는 MZ세대의 직업 가치관 변화와 관련 있다. 전문가들은 자기주도적인 삶과 자아실현을 중요 가치로 삼는 MZ세대의 특성에 따라 금전적 보상과 적성, 흥미를 충족하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반면, 일자리 안정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듀윌 취업아카데미 윤성훈 교수는 '실제로 이미 취업 경험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까?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 2020년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이 최근 5년간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를 조사한 결과, 지방대학 박사는 여성과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 조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5만1626명(지방대학 2만4520명, 수도권 대학 2만7106명)을 대상으로 한다(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2018~2022)). 노동시장 이행은 박사과정 중 조교, 아르바이트와 프로젝트, 시간강사 등을 했지만 학업에 전념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업전념 박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22년 지방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중 외국인 비중은 26.0%로 2018년(11.6%)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 지방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중은 38.0%로 2018년(34.0%) 대비 4%p 늘었다. 학업전념 박사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을 분석한 결과, 고용 측면 성과(진로확정)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임금 측면 성과인 연 근로소득은 지방대학 박사가 수도권 대학 박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근로소득 4000만원 미만은 지방대학 박사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구상솟대문학상'과 '이원형어워드'의 2023년 주인공을 찾는 공모를 진행한다. 제33회 구상솟대문학상 공모 부문은 시이며, 장애문인이면 기성,신인 구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발표작 5편과 신작 5편으로 총 10편(발표작이 없는 경우 미발표작 10편), 간단한 자기소개서, 복지카드 사본을 보내면 구상솟대문학상 심사위원회가 1명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수여하고 'E美지'와 '솟대평론'에 소개한다. 제6회 이원형어워드는 장애가 있는 미술 분야 작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약력, 복지카드 사본, 소장 작품 10점 이내 사진 파일을 보내면 이원형어워드 심사위원회가 1명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200만원을 수여하고 'E美지'에 소개한다. 구상솟대문학상은 고(故) 구상 시인이 솟대문학상 발전 기금으로 2억원을 기탁함에 따라 마련됐고, 이원형어워드는 캐나다에 거주한 고(故) 이원형 조각가가 고국 장애미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금을 매년 보내줘 운영되는 장애인 문학과 미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접수 기간은 두 상 모두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7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성 대신을 만나 양국 관광산업 복원과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숫자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크다'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본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신은 '교류는 상호교류이기 때문에 일본도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 이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날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는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관계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 관광 교류 협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이토 대신은 '윤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민에게 매우 큰 감동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마음건강 관리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재해 예방 기반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강원도청사에서 강원도와 '강원권 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강원권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과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관리시설과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권 공무원은 지난 1월 춘천에 문을 연 인사처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지난달 신설된 강원도의 '마음쉼터' 휴양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 1월 인천과 춘천의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했다. 또 미설치 권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강원권 공무원이 전문적이고 폭넓은 마음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 및 치유 자원을 확대해 마음건강 관리에 더 힘쓰고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과 더불어 조현병,조울증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충원으로 응대율 90%를 확보하고 SNS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를 도입 한다. 자살시도자,유족에는 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기준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합방위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 국방부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 차관보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날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가고 후반기 연습시에도 실전적 연합연습과 훈련 시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한미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시 등 총 8곳 기초지자체에 교통안전,방범 관련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결과 경기 의왕,양주시, 강원 속초시, 충북 옥천군, 충남 보령시, 전북 남원시, 경북 고령,예천군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보행자 감지센서와 바닥 조명, 음성 안내로 보행자,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 그간 효과가 검증된 장치들을 패키지로 묶어 지역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설치하는 가로등과 CCTV 및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공간이 부족한 지역 관광지와 전통시장의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는 각각 국비 20억원이 지원돼 교통안전,방범,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Pole), 헬스케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의왕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 이후 심각해진 교통 문제에 대응해 주차장 정보 공유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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