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난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4개사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다. 또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 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측은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개최하는 '1+7분 민주주의 토크콘서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1+7분 민주주의 토크콘서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관련 행사로,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기념일인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해 열린다. 사업회는 지난해에도 인권, 환경, 노동 등 8가지의 주제를 다룬 '1+7분 민주주의 강연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강연에 토론이 더해져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바뀌어 진행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9월 15일(금)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개최된다. '민주주의, 일상으로의 초대'를 부제로 진행되는 '1+7분 민주주의 토크콘서트'에서 8명의 강사가 각각 이야기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의 미래(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민주주의와 언어감수성(신지영 고려대학교 교수) △모두를 위한 젠더민주주의(엄혜진 경희대학교 교수) △지속가능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김찬호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전문연구위원) △AI와 민주적 노동윤리(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 △민주주의와 디지털 리터러시(조병영 한양대학교 교수) △관계를 잇는 돌봄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지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44건은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다. 그동안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도 종료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한다. 아울러 치료비는 전체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4호 이상의 처분을 가중 조치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먼저,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를 마련한다.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 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수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을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은 해양경찰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초청,알선한 내국인이 적발됐다. 1명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먼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6114명을 단속해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하고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1290명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 강동 고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 서외리(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20가구), 전주 덕진(창업지원,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70가구), 포천 신북(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240가구),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과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재난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된다. 또 긴급구조지휘대에는 상황조사 기능과 임시의료소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된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 담겼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은 기존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의 4부,1대에서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의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22일 오전 10시에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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