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2일 '오는 3월 1일부터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면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들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해 7월 5주차 이후 약 7개월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2월 들어 지속 감소해 일 평균 18.7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의 예방 접종률은 30%대 초반에서 정체된 반면 중증화율은 지난 1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2020년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이후 출생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키즈산업은 새로운 공동육아 트렌드의 등장과 기술이 접목된 키즈테크의 발전에 힘입어 성장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종합커뮤니케이션그룹 KPR(사장 김주호)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은 선택'이라는 새로운 결혼관이 자리 잡으면서 낮은 출생률이 유지되는 반면, 키즈산업은 2020년 이후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콘텐츠 구독 플랫폼 서비스인 'KPR 인사이트 트리'가 육아시장에 관한 온라인상 버즈량(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63만 건을 기록했다. 2022년 전체 언급량은 약 2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 KPR 인사이트 트리는 저출생 기조 속에서 키즈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밀레니얼세대 부모를 중심으로 새로운 육아 패러다임이 정립되고 있으며, △알파세대 자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키즈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에 의하면 1자녀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모와 양가 조부모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워치와 손잡고 20일부터 스태프 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CU의 급여 선지급 서비스는 스태프가 정해진 급여일 이전에 급전이 필요할 때 급여의 일부를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운영사와 동명(同名)인 페이워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페이워치는 근무자 인증용 QR코드와 급여 통장 증빙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CU의 스태프임이 인증되면 15만 마일리지가 근무자의 안전 계좌에 생성되며, 1만 마일리지는 1만원으로 환산돼 이를 활용해 급여를 인출할 수 있다. CU는 계획된 소비를 기반으로 한 스태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돕기 위해 월 기본 인출 가능 금액을 15만원으로 설정했다. 향후 인출 한도는 월급 구간별로 확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근무자가 급여 선지급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받을 임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출 수수료만 내면 정상 이용 시 신용점수 하락이나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도 없다. 실제로 급여일 스태프의 안전 계좌에 월급이 들어오면 선지급된 금액은 자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뤄지고 200여 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했다.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우선 정부는 국조실과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긴급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정부청사 최초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온북(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교육기획관 업무공간 활용 사업은 수평, 개방, 공유를 목표로 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특히 직원간 'OO님'으로 부르는 수평 호칭 등도 도입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모두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했는데, 기관별 현장방문 및 심사 등을 거쳐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업대상 선정 뒤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문을 거쳐 업무공간 활용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탁상형 컴퓨터를 없애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온북 및 자율좌석 예약시스템 등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에 올해 수소버스 200대, 2024년까지 700대가 보급된다. 환경부는 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5개 기관이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200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119대를 전환할 예산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 2024년까지는 총 700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로, 인천시는 지역 내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수소 광역버스(고상버스) 4대가 운행 중이다. 또 버스 등 상용차까지 충전할 수 있는 5곳을 포함해 수소충전소 7곳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7곳이 만들어지고 있다. 구축 중인 충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고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팀에 올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새로 참여해 총 22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같은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 운영 우수사례와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2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의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예방과 고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2020년 9곳으로 운영이 시작됐다. 2021년 14곳, 지난해 20곳에서 운영했고 올해는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새로 참여해 모두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에는 위기청소년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인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기관 연계,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청소년 관련 전공자나 위기청소년 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보훈처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10년,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현대오토에버(대표 서정식)가 모빌리티 전문 NGO인 그린라이트의 주관으로 개최된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줄 신규 앱 9개의 출시를 지원했다.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는 사회취약계층의 인권 보장, 편의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대학(원)생 대상의 앱 개발 공모전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2022년 4월부터 대학생들로 구성된 107개팀이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앱을 구현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 임직원 멘토링, 제작비 등을 지원했다. 지난 2월 15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종 앱 제작 발표회를 통해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 지원 앱 '세이프라이트(Safelight)'를 제작한 세이프라이트팀에게 돌아갔다. 또 △키치캐치팀의 디지털 취약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안내 앱 '키치캐치'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기역니은디귿팀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받아쓰기 앱 '가나다 받아쓰기' △니모팀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이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