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규제기관인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규제 관련 정보의 부족,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규제예보제'이다. 규제 도입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전달,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피규제자인 이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예보제는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을 새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개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했다. 지정기관은 이번에 추가한 곳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등이다. 이 곳은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3월 8일(수)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원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인 '사회참여 교사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회참여 교사연수는 경기도 교육감 지정 승인 특수분야 직무연수(경기-교육-2023-032)로, '아름다운 참여,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 운영의 목적이 있다. 사회참여 교사연수 과정은 3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총 15시간 운영된다. 첫날인 3월 24일(금)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장 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5일(토)과 26일(일)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수업 및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직접 사회참여 활동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일 차 교육 중에는 동물권을 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끄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을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도시 중에서도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해마다 선정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를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는 1차부터 3차 문화도시 18개 도시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해 해마다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아동 전수조사에 만 3세를 선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 아동은 2만 4756명으로(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 전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오는 3월부터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전국 240곳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에 필요한 임상심리사를 신규로 배치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곧바로 종합심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이하 '클리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청소년 상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지난 4년에 걸친 연구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살,자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청소년이 집중심리상담에 함께 참여해 스트레스 대처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성 확인 결과 자살 위험성과 자해 위험성, 문제행동 측면에서 모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젊은 세대들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게임형 콘텐츠가 출시된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3월 1일 배화학당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한 게임형 콘텐츠 '숨은 독립 찾기'를 24일 출시해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배화학당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재조명해 이번 게임형 콘텐츠를 마련했다. 당시 학생들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준비했지만 학생들을 걱정한 학교 측의 통제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1년 뒤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 40여 명이 학교 뒷산에 올라 만세운동을 벌였다. 배화학당 만세운동으로 현재까지 김경화(2018년 대통령표창), 박양순(2018년 대통령표창), 성혜자(2018년 대통령표창) 선생 등 19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게임은 이 같은 만세운동 이야기를 '숨은그림찾기' 형식으로 담아냈다. 참여자가 배화학당을 배경으로 숨겨져 있는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의 독립운동 소재(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무함마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UAE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양국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30여 일 만에 개최한 장관급회담으로, 두 정상 간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 때 체결한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와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가 방산분야 협력에 큰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의 소요를 파악하고, 공동연구가 가능한 분야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그동안 특수전 훈련 및 연합훈련, 인적교류 확대, 상호 교육훈련 참관 등 군사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공동 관심사인 사이버, 우주, 과학화 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알 보와르디 국방 특임장관은 아크부대가 양국 간 국방협력의 상징으로 UAE 군의 전투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11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11개 카드사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력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신한,우리,하나,로카,티머니,DGB에서 국민,농협,BC,삼성,현대가 추가돼 총 11개사로 확대됐다. 각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추가 대중교통비 할인, 기타 생활 서비스 할인 등을 더한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1만∼4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대중교통비의 약 10%, 월 최대 4만원)도 받을 수 있다. 이달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173개 시,군,구에서 53만명이 이용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을 상향해 연 최대 11만원을 추가로 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인 용늪, 6,25전쟁 격전지이자 독특한 해안분지 지형인 펀치볼, 세계적인 두루미 도래지인 한탄강 등 비무장지대(DMZ)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글 스트리트 뷰로 만난다. 국가보훈처와 구글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관련 역사와 DMZ 자연 등을 5000여개의 콘텐츠로 소개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Korea's Demilitarized Zone)' 온라인 전시물을 지난 22일 전 세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달 말 '6,25전쟁 정전 70주년' 연간 기념사업에 대한 국제적 협력 동반자(글로벌 파트너)로 손잡은 바 있다. 구글 비영리 국제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Culture)'에는 지난 3년간 전쟁기념관과 유엔평화기념관, 비무장지대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비무장지대 자생식물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9개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60여개 분야 5000여점의 자료를 온라인 전시한다. '역사' 부문에서는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임시수도기념관 기록물 등을 포함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또한 축소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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