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다. 특히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했다. 이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는데, 상관계수 정도가 0.9 이상인 경우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코로나19 4급 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를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은 물론,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LS마린솔루션이 LS전선과 협력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이 지난 29일 LS전선과 '비금도 해저 연계 사업'의 포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 신안군 비금도 태양광발전단지와 안좌도 사이 약 7km 해저 구간에 전력케이블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LS전선이 올 1월 턴키(통합발주) 방식으로 수주했다. LS마린솔루션은 전체 프로젝트 중 케이블을 해저에 설치하는 포설에 참여한다. 해저케이블 전문 포설선 GL2030이 투입되며, 계약 금액은 30억원이다. GL2030은 선박위치정밀제어(DP,Dynamic Position)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설의 정확성을 높이고, 바람과 높은 파고 등 기후 변화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LS마린솔루션은 앞서 LS전선과 '제주 3연계 해저케이블 프로젝트'의 포,매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어 비금도 사업까지 수주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약 91억원을 투입해 포,매설 작업 설비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박의 추가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이승용 LS마린솔루션 대표는 'LS전선과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아시아 지역 종합 광고비 모니터링 서비스 닐슨애드인텔(Nielsen Ad Intel)이 2023년 상반기 업종별,기업별 국내 시장 광고 지출액 순위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결과는 닐슨애드인텔의 크로스 플랫폼 광고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하며 TV 및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전통매체와 디지털 동영상, 디지털 배너 등 뉴미디어 전반의 광고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고 지출액이 가장 큰 업종은 식품업(약 64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증권,보험을 포함한 금융업계와 컴퓨터,통신업계가 각각 약 6361억원, 약 4782억원으로 3위 안에 들었다. 닐슨애드인텔은 2023년 상반기 기업별 국내 시장 광고 지출액 순위도 함께 공개했다. 2022년 하반기에 이어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광고주 자리를 지켰으며 하이트진로와 LG전자가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기업 중에는 맥도날드와 애플, 코카콜라, 샤넬이 국내 광고비 지출액 규모 20위권 내에 포함됐다. 닐슨미디어 아론 릭비(Aaron Rigby) 아시아 지역 상무이사는 '오늘날 소비자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많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떤 모기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방역도 한 발 더 신속하게 대처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모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이티앤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작은빨간집모기와 얼룩날개모기 등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등 종분류 정확도가 94.7%로, 특히 전 세계 최초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질병청은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함께 개발 장비를 시범 운영하며 추후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모기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문등이나 BG-sentinal trap 등 포집기로 채집하고 수거했다. 이후 종 분류까지 최소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모기 발생 감시정보를 즉각적으로 방제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 Daily Mosquito monitoring System)를 통해 모기 발생 수를 파악해 방제에 적용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 A 지자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 체납자 B는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0일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립묘지 확충,조성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1886억 원 대비 2062억 원 증가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내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했다. 또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이 기간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담당자가 기안한 보고 문서를 팀장,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등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병렬검토'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병렬검토'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관 내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행정비서 개발은 물론 표준문서서식 마련 등으로 공무원 업무방식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보고검토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는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를 적용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고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안부는 행정기관 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 열람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2023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올해는 6월 16일부터 3일간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요 지수의 결괏값이 모두 상승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은 전년 대비 1.6점 오른 66.0점, 민주화운동 평가는 전년 대비 2.3점 오른 82.1점,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은 2.1점 상승한 71.8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값을 평균한 2023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2.0점 올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민주화운동 평가 지수의 항목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냐는 질문에 78.7%의 응답자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5.0%였다. 또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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