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은 3월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구.‘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이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 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 발표)의 핵심과제다.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수종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산림청장 직접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고 수종전환을 위한 방제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별방제구역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런 지역은 고강도의 소나무류 솎아베기와 나무예방주사로 혼효림을 유도하고 피해지의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산림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의 피해목 방제기간을 당초 3월말에서 5월까지로 연장하고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여 수종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과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센터 전문인력을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전담 배치하여 5월까지 기술지도와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방제 품질이 부실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참여 배제 등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세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에서 개최한다. 교통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퇴근,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교통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산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교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업계와 함께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완화, 인력난 해소 지원방안, 서비스 다양화 지원방안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차고지 규제 완화,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터미널 시설규제 완화,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활력 증진을 위한 얼라이언스의 2024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올해 운영 4년차를 맞아 1,042개의 회원사(3.18 기준)를 보유한 국내 최대 메타버스 산업 연합체로 민간 주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장으로 운영되어왔다. 그간 얼라이언스는 최신 산업 동향,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학·연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의 핵심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얼라이언스 회원사 간 의사소통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 아래 4개 분과(기업육성·윤리제도·인재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정밀진단 결과를 수록한 ‘하천별 훼손원인 진단결과 및 복원방향 자료집’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하천 정밀진단(훼손원인 진단) 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고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나쁜 유역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 분석과 구간별 복원방향을 총 4단계의 절차로 소개한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훼손 여부 판정),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향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및 유역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생물(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돌말류)의 훼손도를 평가하여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구간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 생물의 훼손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생태, 수리·수문·수질 및 유역환경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n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납품단가 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지원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물가 불안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할인과 정부 할인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선정한 품목에 대해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매주 1인 1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수)부터 3월 22일(금)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3월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①위법행위 대응, ②민원제도 개선, ③민원공무원 처우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처합동 개선안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하여 우수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와 중기부(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가 공동 지원하여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를 받은 결과, 11개 광역지자체에서 34개 기초지자체가 과제를 신청했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예비선정된 22개 과제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시 투자협약체결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후, 중기부 예산확정 규모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를 12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 기본계획은 2024년 정부의 정책목표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어린이가 주도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활성화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행안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풍수해·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기관별 자체훈련도 연중 상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린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훈련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88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ㆍ중견 ICT 기업에서 직무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을 지원하는 2024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상반기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총 3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이 급변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현장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함께 직무 관련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국내외 중소‧중견 기업에서 직접 제안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직무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대학으로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개월간(’23.12.~’24.1.) 진행된 150명 내외의 인원을 모집한 상반기 인턴십 공고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기업들이 제안한 인턴십 프로젝트에 640명 학생이 지원하여 역대 최고인 4.3: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코딩테스트, 서류평가 및 면접 등을 통해 기업 – 학생 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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