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와 어선에 대해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도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 해수부는 최근 3년 동안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올해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 2척의 동력어선으로 끌그물(인망)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는 사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석 2척이 그물을 나눠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 탓에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성인과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세 이상 남자는 2011년 35.1%에서 2021년 46.3%로 11.2%p 증가했고, 중,고등학생은 2.6배 그리고 여학생도 2.2배 증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해 올해의 캠페인 주제인 '관점 전환 : 비만에 대해 얘기해요(Changing perspectives: Let's talk about obesity)'를 소개하며 비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면서 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여자 성인(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27% 내,외로 해마다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남자는 2011년 35.1%에서, 2021년 46.3%로 크게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2021년 유병률이 17.5%로 2011년(6.8%)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치료제 지원,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서 여력이 충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3900여개에서 1000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사단법인 루트임팩트는 비영리 조직의 공동 채용 프로그램 '임팩트커리어NPO(Non-Profit Organization)'에 지원할 청년 인재를 모집한다. 임팩트커리어NPO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비영리 조직과 청년 인재를 연결한다. 이번 공동 채용을 통해 비영리 조직이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들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조직을 만나볼 수 있다. 채용을 진행하는 비영리 조직은 15개 사로 환경, 인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단법인 공감인 △뉴웨이즈 △다시입다연구소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멘토리 △무의 등이 있다. 이번 채용에 참여하는 조직은 모두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로 마케팅, 모금, 홍보, 프로그램 관리 등 총 27개 직무에서 31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임팩트커리어NPO는 채용 연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 채용이 확정된 청년들은 입사 전 일주일간 기초 역량 교육과 입사 후 3개월 동안 온보딩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새로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함께 입사한 다른 조직의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형성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10년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조합원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호적을 부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995년 독립장), 김명세 선생(1991년 애국장), 김경희 선생(1995년 애국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용담(1963년 독립장), 김천성(1968년 독립장) 등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3,1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중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가 최장 12개월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의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나군(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의 환급 비율은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전이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구역 내 가구는 해당 지역 사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ㄱ은 성장속도가 느려 사람들과의 대화나 수업 진도를 따라잡는 것이 힘들었고 결국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후 ㄱ은 꿈드림센터의 소개로 '내일이룸학교 한식 조리기능사 취득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웠던 ㄱ은 또래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또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일이룸학교 선생님의 격려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사회생활이 두렵지 않은 ㄱ은 마침내 '내일이룸학교 기능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2015년 25.0%에서 2018년 35.0%, 2021년 35.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는 이처럼 학업을 중단한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훈련생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먼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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