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0일 피자알볼로 목동 본점(서울시 양천구)을 방문하여 판매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피자알볼로는 ’23년 6월 15일부터 원부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피자 전 제품에 대해 평균 4,000원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 중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2024년 2월 기준 외식 물가는 3.8%로 아직까지는 전체 물가를 상회하고 있으나, 피자알볼로 등과 같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외식업체들 덕분에 피자 등 외식 품목들의 물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장에서 가진 소비자 ·외식 5개 단체장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엄중한 물가 상황을 공유하고, 외식 물가의 하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식 단체에는 원가절감 등을 통한 가격 인상 요인 흡수 노력을, 소비자단체에는 적극적인 물가 감시를 통한 물가안정 기여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조속한 물가안정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등산·트레킹 체험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 경험한 인구가 3,2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산림청은 점차 증가하는 등산·트레킹 인구와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수요에 따라 전국에 권역별로 등산학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강원도 속초에 국립등산학교 조성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국립밀양등산학교는 국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연 면적 2,152㎡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교육시설과 높이 16.9m 인공암벽장 1개소로 건립될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잘 살피겠다” 라며 “남부권 등산·트레킹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0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를 찾아 ‘꿈드림공작소’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기술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학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고,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이나 된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장년내일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적성을 탐색하고, 관심분야 기술과 지식을 지원하는 ‘전직스쿨 직업 체험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날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광주전자공고 1학년생 10명이 참가한 ‘블루투스 스피커 제작’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스피커를 직접 만들어 보았으며,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밀폐 작업 산업안전 사고 예방과 조치 방법도 학습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부산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관광 ·마이스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3월 20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부산시 영도구)를 찾았다.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정책을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연계·집중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를 내고자 신설된 사업으로, 부산시의 경우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 ·마이스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일경험사업 ·고용서비스 등 각종 지원사업을 종합한 ‘부산 관광 ·마이스업 일자리 붐-업(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간담회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주(3.15. 금) 정부(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별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광 ·마이스업 기업 및 근로자들은 “관광 ·마이스업은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인만큼, 코로나19로 유출된 인력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맞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은 3월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구.‘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이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 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 발표)의 핵심과제다.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수종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산림청장 직접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고 수종전환을 위한 방제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별방제구역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런 지역은 고강도의 소나무류 솎아베기와 나무예방주사로 혼효림을 유도하고 피해지의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산림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의 피해목 방제기간을 당초 3월말에서 5월까지로 연장하고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여 수종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과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센터 전문인력을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전담 배치하여 5월까지 기술지도와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방제 품질이 부실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참여 배제 등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고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세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에서 개최한다. 교통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퇴근,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교통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산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교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업계와 함께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완화, 인력난 해소 지원방안, 서비스 다양화 지원방안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차고지 규제 완화,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터미널 시설규제 완화,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활력 증진을 위한 얼라이언스의 2024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올해 운영 4년차를 맞아 1,042개의 회원사(3.18 기준)를 보유한 국내 최대 메타버스 산업 연합체로 민간 주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장으로 운영되어왔다. 그간 얼라이언스는 최신 산업 동향,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학·연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의 핵심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얼라이언스 회원사 간 의사소통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 아래 4개 분과(기업육성·윤리제도·인재양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정밀진단 결과를 수록한 ‘하천별 훼손원인 진단결과 및 복원방향 자료집’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하천 정밀진단(훼손원인 진단) 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고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나쁜 유역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 분석과 구간별 복원방향을 총 4단계의 절차로 소개한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훼손 여부 판정),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향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및 유역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생물(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돌말류)의 훼손도를 평가하여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구간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 생물의 훼손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생태, 수리·수문·수질 및 유역환경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n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납품단가 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지원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물가 불안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할인과 정부 할인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선정한 품목에 대해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여 매주 1인 1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수)부터 3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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