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간 오염도와 불법행위는 각각 37%, 66% 줄어들었으며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5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지역은 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 10위로,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무역수지가 12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약 5조 9664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방 차관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삼성이 관계사별로 채용 공고를 내고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판매 등 19개 사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8일(수)부터 15일(수)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는 △직무적합성평가(3월) △삼성직무적성검사(4월) △면접 전형(5월) △채용 건강검진(6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는 온라인으로 치러지며, S/W 개발 직군 지원자들은 직무적성검사 대신 주어진 문제를 직접 코딩하는 'S/W 역량 테스트'를 거쳐 선발한다. 디자인 직군 지원자들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디자인 역량을 평가받게 된다. 삼성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국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연고지 근무'가 가능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윌은 자사 운영 지식 공유 커뮤니티인 '에듀윌 지식인 공무원'에서 활동 중인 공시생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렬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83%가 '연고지 발령'을 선택했다. 17%는 '높은 승진 가능성'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공시생들은 '승진 욕심 없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출퇴근하면서 나만의 시간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연고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분들도 나중엔 결국 연고지로 이동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업무 적응 기간도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응시 직렬 선택 시 경쟁률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선 '경쟁률보다는 적성을 고려한 소신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이 75%로 압도적인 답변을 얻었다. 한편 에듀윌이 운영하는 에듀윌 지식인(에지인)은 공인중개사, 공무원, 기사(자격증) 분야를 포함해 총 46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 공유 커뮤니티다. 합격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들이 수산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 어업인후계자 3500명,청년어선원 600명 육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을 담은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때 후계어업인은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청년어업인은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 육성'을 비전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 지원,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4가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오는 4월 4일까지 '2023년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를 모집한다.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는 청소년들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문화 창작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CJ나눔재단의 대표 문화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뷰티 총 6개 부문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2019년부터 총 7,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동아리'를 통해 문화 창작 활동 기회를 누렸다. '청소년 문화동아리'는 문화에 대한 꿈을 간직한 청소년(만 12세에서 만 18세까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4일까지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서 '익스플로어(Explore)' 또는 '어드밴스(Advance)' 과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익스플로어(Explore)' 과정에 선정된 동아리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문화 창작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아리별 창작 활동비 및 문화교육 수강과 2024년 '어드밴스(Advance)' 동아리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부여된다. 과거 '청소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거쳐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제안 이유를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거쳤다. 3단계로 진행한 이번 공모는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1차로 제안하고, 이어 2차인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3차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특히 1차 국민제안에는 모두 2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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