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늘고 있고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이에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와 함께 언어,문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는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앞으로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과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올해 6개 조선사에서 1000~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해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E-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를 일컫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 참여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에는 강원 태백시가, 국무총리 표창에는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가 수상한다. 강원 태백시는 지역특화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취,창업 기반 마련, 안전대학 운영을 통한 재난,폭력 대비 교육 실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창원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문화,역사 기록 등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해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자회사가 1478개로 늘었고 투자 회수율 상승은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21년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 등 기술사업화 촉진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했다. 하지만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방역 정책 완화와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위해, 청도, 단동, 연태, 대련, 석도 등 중국 11개 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이들 항로를 이용했다. 다만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 등으로 실제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 운항 여객선 15척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소화 설비, 화물 적재,고박 설비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선박의 화재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 승무원들의 비상대응 역량, 여객 대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제2차장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대표 정산 김연식)은 교육부와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으로 2023년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I'm Me!)'을 개최한다. 나는 나야!(I'm Me!)는 장애청소년에게 전시 기회와 경력을 제공해 예비 미술가로서 성장을 응원하는 전시회다. 전시회는 5월 11일(목)부터 19일(금)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 있는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에서 열린다. 초청전 참가는 미술에 재능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 중(전공과 포함)인 장애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공모전 수상작도 출품할 수 있으며, 규격,분야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신청서, 작품 소개서, 개인 정보 동의서, 신청자 사진, 작품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또는 사진 용량 3M 이상)을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에 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지만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 추진한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 월 3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된다. 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조리방법 개선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 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1799억 원을 반영했다. 오는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전담팀(TF) 논의와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가이드는 면적과 층고가 충분히 확보된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도 적용 가능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현대시장화재와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화재 등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반은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장급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약 3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첫 회의는 15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반 전체가 참여해 전통시장 화재 특성과 향후 조사반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한다. 먼저 조사반은 2주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재발 방지대책을 오는 5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 당시 작성된 소방청의 화재현장조사서를 기초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주요 화재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들을 살펴본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회, 해당 자치단체와 소방 관서의 의견을 수렴해 화재 취약요인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의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또 공무원 헌장, 공무원 인재상 및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5개 중앙행정기관 시범 진단,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 회의 등을 진행했다. 지표는 공직문화가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한 공익,공정,적극,공감,협력 등 5대 공직문화 혁신지향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인,조직,제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지표를 활용해 해마다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공직문화 수준 및 성별,직종,입직경로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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