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 에 따라 시행일(’24.6.8.)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12일까지 중앙·지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추진한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성, 시설 안전성 등을 개선한 혁신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점자여권(외교부), 도로 노면색깔 유도선(한국도로공사) 등 총 23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에서는 3개 분야에서 최고 사례를 공모하고, 4개 분야에서 최초 사례를 인증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혁신 최고’ 공모는 더 나은 출산‧양육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최근의 시의성을 반영하여 공공 어린이놀이터·산후조리원·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는 모든 어린이가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놀이시설을 갖춘 기관이 대상이다. &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AI가 회의분위기까지 표현하여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이미지에서 원하는 문자를 추출하여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가 행정현장에 도입된다. 기관별 실무자들이 회의결과와 문서 정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해나가는 AI 기반 행정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기반의 ①자동회의록 기능과, ②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를 이달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AI 자동회의록 서비스 ]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회의는 연간 약 10만 건으로, 일일이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이런 가운데, ‘AI 자동회의록’ 서비스는 회의내용을 녹화·녹음한 파일로부터 문자를 자동 추출하고, 시간순으로 참석자와 회의내용을 자동 정리하여 보고서(회의록) 형태로 제공해 준다. 사용자는 회의 영상·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회의내용을 손쉽게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모랫바닥에 굴을 파서 집을 짓고 물고기와 함께 사는 딱총새우류의 국내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딱총새우류 중 일부는 모랫바닥에 굴 형태의 집을 만들어 다양한 종류의 망둑어류와 공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딱총새우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종 딱총새우류는 2018년부터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된 종이다. 지난해 11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진호 전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 섶섬 연안의 수심 15m 모랫바닥에 딱총새우류 20여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위해 표본을 확보했다. 연구진이 표본에 대한 형태 특징 및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 종을 일본 남부 연안 등 아시아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알페우스 벨루루스(Alpheus bellulus) 종으로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몸 전체에 호랑이와 유사한 무늬를 갖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 종을 ‘호랑무늬딱총새우(가칭)’라는 국명을 부여하여 연내에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3월 2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구상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물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공정 전반의 필수 자원이자 대체재가 없는 자원인 물의 고갈은 전 세계 산업에 실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워터 컨퍼런스(Water Conference)’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물 위기 극복을 난제(難題)로 인식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3월 22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다. 모두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함께 이용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Leveraging Water for Peace)”에 담겨있는 공존과 협력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기도 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8명) 총 1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훈장(홍조근정)에는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포장(근정)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2024년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하여 수돗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 절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오오에이치(OOH)광고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수돗물 절약 필요성 또는 물 절약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공모한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 누리집(2024tapwate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포스터*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표현성, 활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1개 작품을 5월 10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700만 원 규모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등 총 3개 작품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나머지 우수상과 장려상 등 8개 작품에는 공동 주최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향후 수상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2024년을 맞아 새로운 기획공연 발표, Skyarthall Night Live 그 첫 번째 기획공연인 [강서에 봄이 오는 소리]가 오는 3월 26일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다. ◇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스카이아트홀 스카이아트홀은 새로운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서 공연장 운영을 통한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한국 공연문화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현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관객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2023년에 정식 개관을 한 서울 강서구를 대표하는 공연장이다. 986석의 여유로운 객석과 2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클래식, 뮤지컬, 댄스, 학교, 기업행사, 런칭쇼 등 다양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024년을 맞이해 기획한 월간공연 “SNL” 스카이아트홀은 기획공연인 SNL(Skyarthall Night Live)를 기획했다. SNL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며, 관계자는 “매월 진행이 되는 공연이지만 매번 새로운 출연진과 다채로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창바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전라북도 군산시 ‘방축도마을’을 선정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하 고도화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촌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개선하여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2~2023년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찾고 싶은 관광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특화 아이템으로 ‘숙박 중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7개 마을이 신청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으며, 대상 마을에는 마을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경남 남해군 이어마을은 기존의 단체관광객용 숙소를 가족과 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탈바꿈하고, ▲ 경북 포항시 창바우마을은 노후된 인테리어 보수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한국보건복지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오전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서 개최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3월 16일(토)부터 29일(금)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강도형 장관은 부산 민락어민활어위판장에 방문하여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주요 수산물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또한, 위판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며 소비자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수급 불안품목인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수산물 물가 상황은 더 나아지겠지만, 현 수급 상황을 감안했을 때 3월이 올해 수산물 물가 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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