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지난해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경영효율 성과가 우수한 25개 지방공기업이 '가' 등급을, 경영실적이 저조한 42개 기관은 하위 '라', '마'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최우수 기관의 기관장과 직원들에는 평가급을 지급하고, 결과가 부진한 공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은 총 279개 기관으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 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해 최상위인 '가'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배분했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 방향을 평가에 반영해 지방공기업의 혁신노력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전환에 따른 기관들의 사업실적 회복 노력도 평가했다.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이 주요사업 실적 향상으로 이어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먼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새 정부 최초로 기관통합을 완료해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예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하며 학대 신고 등을 처리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결과 등을 모형(AI)이 학습하거나 이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직업체험관' 구축에 18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에 오픈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으로 청년층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인턴십 체험, 1:1 멘토링,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제공 등의 고용서비스를 통합하는 청년층 종합고용지원 플랫폼 구축이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체험하는 인턴십 직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경영기획, 해외영업, 광고,홍보마케팅, 여행상품개발,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5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턴십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해마다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21일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넓히고자 추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1:1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운영했던 기존 24개(구직자) 운영센터와 35개(기업) 고용센터에서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한다. 그동안 주요 사례로 먼저 구직자의 경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던 끝에 사회적 소통 없이 지내던 20대 청년 ㄱ씨는 진로가 막막한 상황에서 구미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전담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 직업역량진단, 심리지원 연계 등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사로 장기 진로를 설계했다. 또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받아 안정적 주거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 결과 최종 21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올래 사업'에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해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먼저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가질 수 있도록 거주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는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4곳이 선정되었다. 이어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분야는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3곳이 선정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거주 학생들이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또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내면 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의 최근 3개년간 활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직업훈련기관에서는 활용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전문대학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8월 17일(목) 'KRIVET Issue Brief 263호('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에서 NCS 학습모듈의 활용 추이')'를 통해 NCS 학습모듈의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교수자(직업계고, 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포함), 직업훈련기관)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1000명 이상(2020년: 1565명, 2021년: 2196명, 2022년: 1983명)이 참여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3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NCS 학습모듈의 도움 정도(5점 척도 기준)는 직업계고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상승했고, 전문대학은 반대로 전년 대비 하락, 직업훈련
한국보건복지신문 김재근 기자 |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개발도상국 현지 전문가와 국내 청년들이 함께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사회혁신가 문제해결 역량 강화 프로그램 'INNO-CAMP'(이하 이노캠프)가 8월 28일(월)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노캠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 브릿지(The Bridge International),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사단법인 더프라미스(International NGO ThePromise)가 주관하며, 청년들이 필리핀과 라오스 현지 전문가(INNO-Partner)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발 협력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노캠프는 글로컬(Glocal)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3단계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중 첫 단계로 △Day 1(9월 8일) 개발 협력 현지 문제 정의 △Day 2(9월 9일) 창의적 솔루션 디자인 △Day 3(9월 10일) 개발도상국 현지 타당성 검증 및 최종 발표회 순서로 진행된다. 퍼실리테이터 10명과 일반 청년 참가자 30
한국보건복지신문 박성호 기자 |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웹소설 아카데미 작가양성 과정' 2기 수강생을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7월 29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웹소설 아카데미 1기'에 이어 8월 21일부터 2주간 2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웹소설 아카데미 작가양성 과정은 총 11차 수(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의와 과제 수행 중심의 온라인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새롭게 웹소설 작가가 되려는 신인들과 재출발이 필요한 기성 작가들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아카데미는 단순히 작가 데뷔를 위한 강좌가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 시장을 선도할 스타 작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아래 전문 강사의 1:1 상시 맞춤형 강의와 웹소설 전문 PD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한 1기 수료생은 신인 작가라면 무조건, 기성 작가여도 무조건,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고 싶다면 들어야 하는 강의라고 설명했다. 웹소설 아카데미 작가양성 과정은 100% 무료로 진행되며, 창작 지원금 100만원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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