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도심부에 모세혈관처럼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는 대구시는 기존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젊은층 소상공인이 다수 입점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이 곳의 골목상권은 공동체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미했던 터라, 그동안 다양한 정부정책사업을 지원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21년 '대구 골목상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120곳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골목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효과를 거두었고, 이 결과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기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 중이다. 대구시의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시작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이다. 대구시 골목상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요청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정기 채용보단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채용 규모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일수록 교육훈련 시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2월 15일(목) 'The HRD Review 25권 4호 조사,통계 브리프('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기업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 동향')'를 통해 코로나19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Ⅱ의 1차년도(2020년: 2019년 상황에 대한 응답치)와 2차년도(2021년: 2020년 상황에 대한 응답치) 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1, 2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456개 기업[산업 분류별 ; 제조업(360개)/금융업(23개)/비금융업(73개), 기업 규모별; 100~299인(280개)/300~999인(140개)/1000~1999인(23개)/2000인 이상(13개)]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참조)는 다음과 같다. 2차년도의 조사기업 직접 채용 평균 인력 수는 41.4명으로 1차년도(51.8명)에 비해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이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 1ha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한다. 나무 47그루의 미세먼지 흡수량은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발생량과 맞먹는다. 또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나무 1그루는 공기청정기 10대 및 에어컨 10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도시숲을 전국 곳곳에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제정,공포돼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에는 국유지 도시숲,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이 포함돼 있다. 그 중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
한국보건복지방송 박성호 기자 |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매년 남성 고독사는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매년 50% 이상으로 확인됐다.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아파트,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최초로 실시한 5년 주기의 조사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다. 최근 5년 동안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3185명이었고 이어 서울 2748명, 부산 1408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 54명이었다.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1.2% 증가해 일평균 5만 8000명대로, 12월 1주간 총 41만 2256명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에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7주 연속 전국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임 총괄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면서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와 30대, 그리고 80대 이상의 순'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괄단장은 '국내 예방접종의 효과 분석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자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미접종자 확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재취업 퇴직자 관리 강화 먼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달청 퇴직자 관리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수 있도독 유도할 방침이다. ◆ 조달청 발주 규모 축소 국가 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 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 입찰과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단을 50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보호, 중증 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대응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1차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4000명대로,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8주째 '1'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오늘로써 누적 확진자는 전체인구의 54%에 해당하는 수치인 약 2790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다섯째 주 재감염 비율은 14.7%로, 3주 전보다 4%p 증가하는 등 재감염 비율도 늘고 있다'며 '중증화를 막는 것 만큼이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고, 확진되면 재택치료를 통해 동료와 자기 자신을 보호해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과 협력해 가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용수확보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을 확대해 용수를 확보하고, 수돗물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물 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면서 ▲용수 확보대책 ▲물 수요대책 ▲물 절약 홍보 대책으로 나누어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931.4㎜로 평년의 94%이나,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평년의 62~82%로 적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남부지방 가뭄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6.6%로 대부분 정상이나, 강수량이 적은 전남,북의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이다. 다만 마늘,양파 등 노지 밭작물의 현재 생육상황은 대체로 양호하며 동절기 밭작물의 용수 수요가 적어 밭 가뭄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 및 용수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지난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관광업계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관광업계의 인적교류와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자체를 비롯해 숙박업과 면세점, 유원시설, 공연관광, 크루즈, 지역관광재단 등 관광업체 80여 곳과 여행사 200여 곳이 참가하는 코로나 이후 관광 분야 최대 규모의 사업교류 행사로 준비됐다. 참가 업체들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정보를 수집하고,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 관광업계의 구인난을 고려해 여행사와 구직자 간 '작은 채용박람회'도 개최됐다. 조용만 차관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문화(케이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협력체계도 조속히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보건복지방송 관리자 기자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미영)가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맞아 온라인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함께 만든 다섯 글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시대별 자원봉사의 변화와 흐름을 수록한 △'사진으로 보는 자원봉사 근현대사', 재난상황 극복에 기여한 자원봉사의 성과를 담은 △'시민연대와 협력, 재난대응 자원봉사',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안녕캠페인, 시민들의 자원봉사 기록을 담은 △'서랍 속 자원봉사 이야기'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돼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10월 자원봉사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자원봉사 기록수집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기록과 산불, 수해 등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등 다양한 사례도 함께 담겨질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3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민의 기록과 전국 245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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